작년도 세계 순잉여금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중 1조2천억원을 저소득층 지원에 쓸 방침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작년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사업지연 등으로
올해로 이월된 세출분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세계 순잉여금은 2조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상 세금 초과징수분은
2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국채발행 축소분 2조5천억원을 감안하면 남는게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채발행 축소에 따라 줄어든 이자 지급액, 올해
집행되지 않은 세출 불용액, 범칙.벌과금, 공기업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모두 감안해 추산해본 결과 세계 순잉여금은 2조원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의 이번 빈곤대책 예산은 이 금액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1조2천억원 정도를 빈곤대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지방교부금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열기 어렵기 때문에 빈곤대책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올해 예산을 앞당겨
사용하고 작년에 발생한 세계순잉여금을 하반기에 투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