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2년 앞당긴다…올해 31곳 집중 관리

5월까지 현장 공정촉진회의 진행
대상지 선정~입주까지 11년 계획
갈등 중재 및 자문…9년으로 단축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택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상반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인 모아타운 현장 31곳을 대상으로 자문, 갈등 중재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대상지 선정부터 입주까지 9년 내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내 모아타운 31곳(모아주택 128개 구역)을 대상으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 8월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지난해 모아타운 10곳, 총 46개 구역에서 현장 맞춤형 자문을 진행한 바 있다.

공정 지연 원인을 진단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기간을 2년(11년→9년) 단축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시의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은 1개 이상의 모아주택(개별 구역)으로 구성된다.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모아주택별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주 및 착공 등 순서로 진행된다.

회의에는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 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구역 내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가 자문하는 방식이다.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등 공정 촉진, 규제 완화 안내, 구역(모아주택) 간 갈등 중재 및 건축 협정 조정 등이 다뤄진다.

서울시는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현장에서 바로 조치할 계획이다.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별도로 관리하는 한편,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회의도 개최한다.

지난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진행한 구역에서는 공정 지연 요인을 해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성북구 석관동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금천구 시흥동에서는 작년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한도 축소 부담을 해소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융자 지원 등 방안을 안내한 결과다.

오는 13일에는 금천구 시흥3동 1005일대, 시흥4동 817일대 등 4개 모아타운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