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외국계 PEF 웃는다

서울 자치구와 계약 맺은 소각장
美 KKR·스웨덴 EQT 등이 소유
공공보다 비용 t당 3만~4만 비싸

소각장 예산 확보 못한 서울시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만지작'

새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민간 소각장과 이들을 소유한 외국계 사모펀드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공공 소각장으로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 소각장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처리 단가가 20~30%가량 비싸기 때문이다. 각종 주민 민원 탓에 그동안 공공 소각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은 서울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들 민간회사와 ‘웃돈 계약’에 나서고 있다.

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민간 소각장과 쓰레기 소각 계약을 체결한 곳은 총 14곳이다. 나머지 11곳도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는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쓰레기)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곧바로 매립할 수 없다.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우선 소각 후 남은 재만 땅에 묻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2015년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문제는 이후 계획했던 공공 소각장 증설이 주민 민원 탓에 크게 지연됐다는 점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한 국내외 사모펀드들은 수년 전부터 민간 소각장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미국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가 지난해 종합 폐기물처리업체 리뉴어스(옛 EMC홀딩스)를 1조8000억원 안팎에 매수한 게 대표적이다. 리뉴어스는 송파구와 계약한 민간 소각장인 리뉴에너지경기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계열사인 케펠인프라도 2022년 에코매니지먼트코리아홀딩스(EMK)를 6261억원에 인수했다. EMK 자회사 비노텍은 최근 성동구와 쓰레기 소각 위탁 계약을 마쳤다. 영등포구와 강북구가 각각 계약한 청송산업개발과 가나에너지는 모두 스웨덴 사모펀드인 EQT파트너스가 대주주다.

이들 지자체가 민간 소각장과 체결한 소각 단가는 t당 16만~17만원 수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이나 공공 소각시설 처리비(약 13만원)보다 3만~4만원가량 높다. 그럼에도 직매립 금지로 매립지 활용이 제한된 데다 서울 내 공공 소각장 증설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다. 서대문구와 양천구 등 4곳은 추가 위탁 계약도 검토 중이다. 공공 소각시설이 늘어나지 않는 한 민간 소각장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는 탓이다.

게다가 작년 말 정부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됐다. 이 때문에 10년 만에 종량제봉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량제봉투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가격이 유지되다가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 인상된 뒤 9년째 동결됐다. 20L 봉투는 2014년 평균 340원에서 2015년 440원, 2017년 490원으로 오른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지역이기주의로 공공 소각장 확충이 지연되면서 결과적으로 외국계 자본에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권용훈/박종관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