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H·GH 임대주택 매입 84%는 신축…세금 낭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세금 낭비가 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2024년 4년간 연도별 3개 주택공기업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가 4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총 16조7000억원으로, 이 중 서울과 경기 지역 신축매입 방식이 14조1000억여원(84.4%)에 달했다.

신축매입의 경우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의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가격에 반영돼 비용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거품 낀 토지가격과 부풀려진 공사비가 반영된 신축약정 매입 방식의 매입을 전면 중단하고 기존주택 공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