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활성화한다는데…기금 부족은 '숙제'

부동산 프리즘

기금 출자비율 높여 민간부담 ↓
기금 부족 해결·청산 지원 필요

정부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을 지원해 수도권에 2030년까지 2만1000가구를 공급(착공)할 계획을 내놨다. 기금의 출자 비중을 높여 민간 부담은 줄이고 사업 속도는 높일 예정이다. 만성적 기금 부족과 이미 조성된 단지에서 불거진 분양 전환 논란 등은 풀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착공에 애로가 있는 사업장에 기금이 50% 이상 출자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로 운영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을 확대한다. 기금 출자 비중을 높여 2030년까지 수도권에 2만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민간 건설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지은 뒤 시세보다 저렴하게 8~10년 동안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의무 임대 기간 이후엔 분양 전환이나 매각이 가능하다.

정부는 자기자본 20% 중 절반 이상을 기금을 통해 지원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나머지도 기금 융자를 30%까지 지원해 민간 융자 비중을 낮춘다. 예산 범위에서 더 많은 사업장에 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이 많은 사업장을 선별 지원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업계에선 정부의 지원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자금 부족으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많아서다. 최근 5년간(2020~2024)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착공 물량은 1만6000가구로, 연평균 3200가구 수준에 그친다. 정부는 속도를 높여 2027년까지 1만 가구 이상을 착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만성 부족에 시달리는 주택도시기금이 또 고갈되면 사업이 중간에 멈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액은 지난해 9958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는 기금이 부족해 지난 2월 중단된 기금투자심의위원회를 지난달 재개했다. 그나마도 출자 비율을 기존 14%에서 11%로 낮추는 등 지원 폭이 줄어들었다.

이미 공급한 현장에선 분양 전환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분양 전환이나 매각을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시세대로 분양 전환하길 원하는 사업자와 기존 임차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장의 청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규 사업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공공임대 사업자 등에 통매각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