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3년째 감소…부동산 침체 장기화 여파

국토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연도별 개발행위허가 추이. 국토부 제공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3년 연속 줄어 10만 건대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도시정책을 수립할 때 등 활용된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 대비 9.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건축·토지형질변경·공작물 설치 등을 뜻한다.

집계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2016~2018년 30만건대를 기록한 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1년 부동산 경기 활황 때 27만5000건으로 일시 반등했지만, 2022년부터는 3년 연속으로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9만769건으로 전체 건수의 절반 가까이(48.8%)를 차지했다. 토지 형질변경(5만949건), 공작물 설치(2만7401건)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4만2225건)가 전체 개발행위 허가의 22.6%로 가장 많았다.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8578건), 인천 강화(5651건)가 전국에서 1·2위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비율 추이. 국토부 제공

인구는 도시지역에 압도적으로 집중됐다. 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명 중 4715만명(92.1%)이 도시지역에 거주했다.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땅의 10분의 2 정도 면적에 모여 사는 셈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2005년 90.1%를 기록한 이래 90%대 초반을 유지하는 중이다.

국토를 특성에 따라 주거,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면서 전년보다 0.3%(356㎢) 늘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비중은 용도별로 녹지지역(71.2%)이 가장 컸고, 주거(15.8%), 공업(7.2%), 상업(2%)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은 각각 3.1%, 2.8%, 4.8% 늘어난 반면 녹지지역은 0.6% 줄었다.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 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4259㎢로 전년(899㎢) 대비 4.7배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설치 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집계돼 전년 대비 36㎢ 줄었다.

이외 구체적인 지난해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오늘부터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