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사전점검…기획소송에 계약자·시공사 피해 '눈덩이'

부동산 프리즘

준공 지연에 지체상금 부담
입주 예정자 "하자 수준 심각"
업계 "제도적 관리 필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아파트값 하락 속에 최근 새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계약자가 입주를 거부하며 시공사와 대치하는 현장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전 사전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하자로 트집을 잡아 추가 보상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또 사전점검 업체가 하자 점검을 빌미로 시공사에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일부 로펌이 집단 소송을 조장하는 사례가 늘어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사전점검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의 ‘경남아너스빌디센트’는 최근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해 입주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사전점검에서 일부 하자가 발견돼 시공사 측이 보수했다. 입주 예정자는 “부실시공 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며 입주를 거부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계약자와의 갈등 지속으로 지난해 12월로 예정한 입주는 미뤄졌다. 입주 예정자는 하자보수를 내세워 법이 정한 기준 외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사용승인 절차 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입주 예정자의 요구에 따라 하자 보수 현장을 여러 차례 점검한 데 이어 추가 점검을 준비 중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과도한 하자 주장으로 시공사와 계약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후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심각한 수준의 하자와 시공사 측의 꼼수에 맞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소호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 측에서 사전점검 기간 동안 실외기실 면적 변경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준공 승인을 위한 꼼수라고 판단해 동의서 회수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점검에서 지하 주차장 누수, 세대 내 베란다 누수 흔적, 비상계단 난간 미설치, 콘크리트 균열, 도로 미포장 등 심각한 수준의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달 준공이 2주 정도 늦춰져 손해를 봤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 의혹이 제기돼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가 공개 집회에 나서며 갈등이 커졌다. 하지만 의혹과 달리 서울시의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미한 하자 역시 보수가 끝났다. 그러나 갈등이 이어지며 시공사는 일정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

업계는 감리 영역 밖에 있는 내부 인테리어 하자를 입주 예정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전점검 제도의 취지가 퇴색했다고 호소했다. 사전점검 대행업체가 무분별하게 성행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엔 아파트 소유권도 없는 로펌이 입주 예정자 모임을 구성해 하자 기획소송을 조장하는 사례까지 생겼다. 과도한 기획소송에 시달리는 건설사가 늘어나자 주택협회가 피해 사례 조사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점검이 하자 검사라는 취지를 벗어나 로펌이 ‘돈을 더 받아낼 수 있다’며 계약자에게 소송을 부추기는 갈등의 장으로 변질했다”며 “상당수 건설사가 사전점검에 따른 계약자 단체 행동과 기획소송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