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준 공공주택 통계, 물량 중복으로 실제와 괴리"

국회예산처, 결산보고서 발표
LH, 작년 4.4만가구 미착공

주택 공급 실적을 관리할 때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과 준공, 입주 실적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허가에는 ‘사업취소 후 재승인’ 물량이 중복 계산될 수 있고 수요자가 체감하는 공급 상황과 괴리도 크다는 이유에서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18만3000가구의 공적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실제 공급 실적은 12만8200가구(70.1%)에 불과했다. 여기엔 사업취소 후 유형변경을 통해 재승인받은 1만88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신규 승인 물량은 10만9400가구(59.8%)에 그친다.

예산정책처 측은 “사업취소 후 재승인 물량은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시점과 실적이 중복 계상된다”며 “국토교통부는 사업취소 물량을 제외한 순공급 실적을 별도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선택형 분양주택(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 선택)을 공공분양 실적으로 분류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선택형 분양주택이 공공임대 항목에 포함되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과 별 차이가 없어서다.

예산정책처는 더 나아가 인허가 중심으로 공급 실적을 관리하는 것의 한계도 지적했다. 건설형 공공임대는 최근 5년간 사업승인부터 준공까지 평균 4.3년이 걸렸다. 공공분양은 평균 6.6년 소요된다. 올해 서류상 공급(인허가) 실적이 늘어나더라도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공급(입주) 확대는 2030년께 이뤄진다는 뜻이다.

더구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사업승인을 받아놓고 첫 삽을 뜨지 못한 건설형 임대주택 물량이 작년 기준 4만4777가구에 달할 만큼 미착공 문제도 심해지고 있다. 공사비 상승, 문화재 발굴 등 다양한 공사 지연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여파다. 예산정책처는 “착공·준공 및 입주 실적까지 함께 관리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