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주택 매입해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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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46752.1.jpg)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사들이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경매 과정에서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들이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자가 최초 10년간 거주한 뒤 계속 거주를 원하면 무주택 요건만 확인해 시세 대비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간 더 살 수 있게 한다. 또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불법 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사들이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을 일으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빠르게 시행 가능한 지원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락/유오상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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