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이론 없는 R&D 예산 축소, 미래산업에 부정적"

산업 R&D 지원정책 3대 전환 방향 담은 7대 과제 제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상임고문)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론과 논리, 증거가 없는 예산 축소는 미래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학한림원은 2일 산업·기업 R&D 특별포럼을 열고 '선도형 혁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산업·기업 R&D 지원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가 산업 R&D 예산 축소로 이어지면 미래를 위한 기초와 원천기술 투자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초와 원천, 산업과 기업 등 소모적 논쟁을 벗어나 산업과 기업 R&D를 토대로 기초와 원천부터 실증까지 R&D를 통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원 방향을 제시한 이병헌 광운대 교수는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분야의 R&D가 실패 확률이 높고 도전하기 어려운 분야가 많아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투자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R&D 정책을 선도형, 융합형, 통합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가전략 기술에 국가 임무 프로젝트를 부여하는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공학한림원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가 산업 R&D 투자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도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남 회장은 "기술 패권 시대 선도자로 거듭나려면 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성공 시 임팩트가 큰 선도형·융복합 R&D에 민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