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DC "무면허 업소서 '뱀파이어 시술' 받다가 HIV 감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뉴멕시코주 보건당국은 뉴멕시코주에서 의심요인 없이 HIV에 감염된 40대 여성이 PRP 시술을 받은 무면허 업체의 이용자들을 조사해 모두 5건의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
5명중 2명은 HIV보균자였으며, 나머지 3명은 해당업소에서 PRP 시술을 받다가 HIV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CDC는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할 일회용 장비를 재사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PRP는 피시술자의 혈액을 추출한 뒤 원심분리기 등을 활용,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분리한 뒤 미세한 바늘로 얼굴에 주입해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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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과정에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지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범죄행위라 해도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지난 19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자 A씨는 2022년 10월 24일 오후 퇴근길에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 속도를 내다가 80ｍ 앞에서 서행 중이던 대형 사료 운반 트럭을 추돌해 사망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무면허인 점 △추월하려 시속 60km 이상 과속 주행한 점 △평소 도로주행 습관이 거칠었다는 회사 동료의 진술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유족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유족은 “오토바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서 이동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A의 집에서 회사까지는 출퇴근에 이용할 만한 대중교통이 없다”며 “회사도 A가 수년 간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것을 용인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통근한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사료 운반차량 운전자에게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시속 20km로 서행운전한 잘못이 있다며 “해당 사고는 정상적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료 운반 차량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A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A가 수행하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속운전의 도로교통법상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에 비춰보면 산재보험급여를 부정할 필요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에게 일어난 사고는) 평소 운전업무에 종사하면 도로 여건이나 교통 상황 등과 결합해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는, 업무 자체에 내재된 전형적인 위험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산재보험은 업무에 수반한 불의의 재난에 대비하고 피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외형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보험급여를 박탈할 정도의 불법적이고 사회적으로 비난할 만한 과실행위나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민경진/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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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석 문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친 '20대 벤츠男'의 정체
무면허로 벤츠를 몰다 시비가 붙자 운전석 문을 세게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지난 21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넘어져 있는 B씨를 향해 A씨는 한동안 욕설을 퍼부어 모욕 혐의도 적용됐다.A씨는 지난해 2월 22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 씨(51)가 자신의 벤츠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깝게 정차해 접촉사고가 발생할 뻔 하자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운전석 문을 강하게 열어 오토바이를 쳤고 B씨는 넘어지면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 등을 입었다.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운전면허 없이 강남구 일대에서 4㎞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B씨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수 손괴로 인한 피해액도 적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가 7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어 양형에 고려하지 않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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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중고차 딜러…알고 보니 무면허
운전 중에 순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전 2시 30분쯤 인천시 중구 월미도 도로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음주 측정을 하려던 A 경장 등 30대 경찰관 2명이 손가락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중고차 딜러로, 차주가 매물로 내놓은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무면허였으나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CC(폐쇄회로)TV에서 A씨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확인해 연락했으며, A씨는 전날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인 사실을 들킬까 봐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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