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전세보증금 1분기에만 1조4000억원…올해 정점 찍나
강서구, 사고액 1168억원…서울서 최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 7973억원보다 80%(6381억원) 늘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다.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1조1750억원(5257건)으로 전체의 81.8%를 차지했다. 서울은 3562억원(1381건), 경기도 4611억원(1592건), 인천 3576억원(1924건) 등 순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선 강서구의 사고액이 1158억원(479건)으로 가장 컸다. △구로구(337억원) △금천구(3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본다. 작년 하반기부터 아파트의 경우 전셋값이 회복하고 있지만 연립·다세대 등 빌라의 경우 전셋값 회복이 더뎌서다. 전셋값이 더 내리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가 벌어진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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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떼인 전세보증금만 1조4000억…작년보다 8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였다.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다. 전세금 반환 요청을 받은 HUG가 작년 한 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이다.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 대비 50%가량 늘었다.이처럼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뚜렷해진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 돌아오기 때문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하면 조 단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이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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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할게요" 세입자 내보내고 다른 이에 임대한 집주인,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은 B씨가 제삼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1천100여만원이다.2019년 3월경 A씨는 B씨 소유의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보증금 4억1천만원을 내고 임차해 2년간 거주하기로 계약했다. B씨는 2020년 10월, 2021년 2월경 A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할 예정이니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A씨는 2021년 4월 아파트에서 이사했다.하지만 B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2021년 6월경 제삼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6억4천만원을 받고 임대했는데,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B씨는 "A씨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실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이직하게 돼 부득이 제삼자에게 임대하게 된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법원은 A씨의 퇴거 이후 제삼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주 신고한 시점 사이에 입주 신고를 한 입주민이 없는 점, 이 기간 세대 관리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A씨가 나간 후 B씨가 내부 수리 공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대한 점 등을 고려했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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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살걸" 21억 터졌다…외면 받았던 둔촌주공 '대반전'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가 가까워지는 가운데 '국민평형’(전용 84㎡) 입주권 가격이 21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 있는 한 부동산 공인중개 대표는 "두 달 전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수요자들이 분위기가 바뀌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5일 강동구 둔촌동 현지 다수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달 2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거래 말고도 20억원대 거래는 4~5건 이뤄졌다는 게 현지 공인 중개업소의 설명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있는 A 공인 중개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매물은 조합원들이 내놓은 입주권"이라면서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오는 데 내놓으려는 조합원들은 적다. 가격이 급등하진 않아도 야금야금 오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매물이 특히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조합원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둔촌동 B 공인 중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나오는 매물들은 집을 정리하고 강남, 서초, 송파 등 상급지로 넘어가려는 수요"라면서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일단 가지고 있다가 전세나 월세 등을 놓고 이후에 가격이 더 오르면 정리하려는 수요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19억8363만원에 거래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둔촌역과 가까운 1, 3단지의 경우 전용 84㎡ 기준 호가가 20억원 이상에 형성됐고, 그나마 가격이 낮은 2, 4단지의 경우 19억원 후반에 호가가 형성됐다. 이 단지 전용 84㎡ 분양가는 최고 13억2040만원에 책정됐었는데 분양가와 비교하면 웃돈(프리미엄)이 벌써 7억원가량 붙은 셈이다.둔촌동 C 공인 중개 관계자는 "19억원대 거래는 잔금 등이 들어온 이후 신고하기 때문에 이미 한 달 전에 맺어진 거래라고 봐야 한다"며 "이미 호가는 20억원대로 올라섰다"고 설명했다.인근 D 공인 중개 관계자는 "두 달 전만 해도 알아보러 왔던 수요자들은 손사래를 치고 집주인들이 매달리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다.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고 집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며 "현금을 10억원 이상 들고 있는 수요자들도 단지를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귀띔했다.당분간 입주권 가격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분양권과 달리 입주권은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등에서 벗어나서다.둔촌동 E 공인 중개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입주권의 경우 일반분양 물량보다 선호도가 더 높은 평면이 많고 옵션에서도 차이가 난다"며 "무엇보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등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더 찾는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한정적이라 앞으로 가격은 더 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체 1만2000가구 규모에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인데 입주를 7개월가량 앞두고 전세 매물이 쏟아지면서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네이버부동산 등에 따르면 전용 84㎡ 전셋값은 7억5000만~8억원이다. 인근 강동구 대장 아파트인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 전셋값이 7억5000만원인데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다.아직 본격적인 입주장이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현장에선 벌써 분주하다. 둔촌동에 있는 한 공인 중개 관계자는 "최근에 단지를 다녀간 한 신혼부부는 입주하는 시점에 맞춰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갔다"며 "입주를 앞두고 전세를 미리 알아보는 세입자들이 꽤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세입자들이 급하게 집을 구할 필요는 없을 전망이다. 전셋값은 입주장이 가까워지면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앞서 2019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전셋값이 급락하기도 했다. 2018년 9월 최고 7억9000만원 선까지 올랐던 전셋값은 반년 후 2019년 5억원대로 2억원 가까이 급락했다.또 다른 공인 중개 관계자는 "입주장이 가까워지면서 전셋값이 조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며 "사전점검 전후로 전셋값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파크포레온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입주도 예정돼 있어 충격이 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