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만으론 역부족"...여성 경력단절 우려가 출산율 낮춘다

KDI,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 발표
30대 女 출산시 경력단절 확률 최소 14%포인트 높아져
“재택·단축 근무 등 장기적 제도 마련해야”

우리나라에서 육아가 여성의 몫이 되면서 경력단절이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됐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30대 여성이 출산을 하면, 자녀가 없는 여성에 비해 경력단절 확률이 최소 14%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막고 일·가정 양립을 도울 수 있도록 출산휴가나 단기간의 육아휴직이 아닌, 장기적인 시계를 바탕으로 한 유연근무제도 도입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덕상 연구위원·한정민 전문연구원은 16일 발간한 'KDI 포커스 :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와 출산율 감소'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30대 여성의 평균 경력단절 확률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이는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없는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은 2014년 33%였지만 지난해 9%로 급감했다.

반면 자녀가 있는 여성은 경력단절 확률이 같은 기간 28%에서 24%로 4%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KDI는 이러한 자녀 유무에 따른 경력단절 경험의 격차가 합계출생률을 낮추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KDI는 실제 경력단절이 실제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용상 불이익이 전체 출산율 하락의 약 40%를 설명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돼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기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한다면 2023년 현재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포인트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KDI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각종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덕상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현재까지 30·40대 유자녀 여성의 조건부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는 현재의 단기적인 정책, 즉 몇 달 동안의 출산휴가나 1~3년 동안의 육아휴직 또는 단축근무만으로는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동안 이들의 시간 제약을 완화할 수 있는 재택·단축 근무 등의 제도적 지원을 10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보조금 정책 확대, 남성의 영유아 보육 비중 확대를 통한 여성의 비대칭적 육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