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전 연금개혁 실패하면 5년 더 표류할 듯
14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지난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3일과 14일, 오는 20일과 21일 모두 네 차례 열린다.
공론위는 한 달여의 학습과 4일간의 토론을 통해 시민대표단의 ‘학습된 여론’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이 결과는 22일 발표되고, 23일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그로부터 한 달간 여야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법 개정에 합의해야 연금개혁이 완수된다.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1대 국회 중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연금특위 의원 절반가량은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21대 의원으로 구성된 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더라도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기한 내 법 통과는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5월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연금개혁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 국회가 열려도 상임위 및 특위 구성에만 1년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후 대선까지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표가 안 되는’ 연금개혁이 아젠다로 떠오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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