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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4·10 총선에 달렸다
약 2주 후면 어느 정당이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쥐게 될지가 판가름 난다. 정치권뿐 아니라 부동산 업계와 수요자도 ‘4·10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 정부가 재건축과 세금 등 각종 부동산 영역에서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하는 정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여야의 공약 차이도 눈에 띈다. 철도 지하화,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재건축 규제나 다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선 온도 차가 감지된다. ○세금·재건축 정책 운명은27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0차례 넘게 민생토론회를 열고 각종 부동산 정책 변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한 게 대표적이다. 주택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초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뒤집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과 임차인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같은 공언의 현실화 여부는 다음달 10일 이후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각각 부동산공시법, 지방세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되면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수세가 유입되면 침체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반대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여소야대 국면이 유지되면 세금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어려워진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국토교통부가 지난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밝힌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도 마찬가지로 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통과 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의 여당 법안은 이미 발의돼 있다. 여대야소로 국회 상황이 바뀌어 이 법이 통과된다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수혜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고, 여러 군데에서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되면 일시적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9년 만에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부활시키겠다는 구상도 노인복지법을 바꿔야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는 말만 듣고 분양받았다가 국회에서 법안 합의가 지연돼 마음을 졸였던 게 바로 엊그제 일”이라며 “시장에선 정부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에 바로 반응하기보다 ‘총선 결과를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다”고 전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점은 눈에 띈다. 국민의힘은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도 매우 적극적이다. 총선 공약집에 지하화 대상 구간을 명시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경인선 구로역~인천역과 경원선 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구간을 비롯해 전국 16개 구간을 지하화 대상으로 꼽았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구간 등 도시철도 11개 구간과 A노선 운정~동탄 구간 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구간도 지하화하겠다고 했다.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이긴 했지만, 철도 지하화가 실제 제대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대한 재원이 들고, 공사 시기도 10년 이상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은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라며 “경제성 논란 등 실제 집행까진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경부고속도로 기흥IC~양재IC 구간과 경인고속도로 청라~신월IC 구간,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수도권에 비해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여야 모두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 지방의 주택 수요를 늘리겠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멸지역에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짓겠다고도 했다.취약계층이나 출산 가구 등 대상 주거 지원 공약은 방법론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은 2자녀 이상 출산 때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 보듬주택’ 공약을 선보였다. 대출금리 대폭 인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가계의 금융 부담을 덜겠다고 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월 20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대학기숙사를 수도권에 3만 가구, 비수도권에 2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며 지난 정부가 도입한 이 정책들이 전셋값 급등과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에서다. 임대차법 허들이 사라진다면 집주인의 전세 공급이 증가해 세입자의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다만 당장 가격 제한 폭 등이 없어지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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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개 단지만 분양…경기·인천에선 공공택지 물량 주목
총선이 있는 다음달 수도권 청약시장은 일반분양이 뒤로 밀리면서 공급물량이 예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총 8개 단지, 7986가구(일반분양 기준)의 아파트가 공급될 전망이다. 인기가 많은 서울은 1개 단지, 327가구 공급에 그친다. 최근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요청으로 재개발·재건축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고 있어서다.경기도는 공공택지 위주의 물량이 많다. 최근 청약경쟁률이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 건설사가 분양 시점을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총선 영향 서울 1개 단지만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3월 마지막 주부터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 8개 단지, 9411가구(일반분양 7986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선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서울 327가구, 경기 4606가구, 인천 3053가구 등이 주인을 찾는다. 업계에선 5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정비사업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달 유일하게 공급되는 서울 내 단지는 성내5구역(성내동 15 일대)을 재개발하는 그란츠리버파크다. 시공은 DL이앤씨가 맡았다. 지상 최고 42층, 2개 동, 407가구(전용면적 36~180㎡) 중 327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지하철 5·8호선 천호역, 5호선 강동역 등과 가깝다. 천호현대백화점과 천호시장이 가깝다. 풍납근린공원, 한강광나루공원, 올림픽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자연 친화적이라는 평가다.다음달 분양 단지가 급감한 건 공사비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송파구 잠실진주(잠실래미안아이파크·일반분양 578가구)와 은평구 대조1구역(힐스테이트 메디알레·483가구), 강남구 청담삼익(청담르엘·176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공사비 협상을 마무리한 방배 삼익(아크로리츠카운티·141가구)과 송파구 잠실미성·크로바(잠실르엘·247가구)는 조만간 분양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상반기 분양이 유력한 단지도 적지 않다. 마포구 공덕1구역(마포자이힐스테이트·456가구)과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291가구)는 5월께 일반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디에이치 클래스트·1466가구)와 3주구(162가구) 등도 대기 중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총선에 관심이 분산되기 때문에 이달은 분양을 쉬는 분위기”라며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되는 대로 속속 청약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6295가구 분양다음달은 인천·경기도 공급물량이 많지 않다. 경기에선 5개 단지, 460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나올 예정이다. 인천은 2개 단지, 3053가구다. 총 7659가구 중에 6295가구(5개 단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택지 물량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게 장점이다.우미건설은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 지상 15~29층, 13개 동, 1200가구(전용 59·74·84㎡)로 지어진다. 이 중 8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인근에 김포초가 자리했다. 스카이라운지와 커튼월룩 등 고급화 설계를 도입한 게 장점으로 꼽힌다.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선 금강주택이 짓는 ‘오산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나온다. 지상 20층, 730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된다. 모든 가구에 4베이(방 3개와 거실 전면 향 배치) 구조와 멀티룸 등의 설계가 적용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연장이 예정된 오산역이 가깝다.인천 계양에선 3000가구 대단지에서 청약을 받는다. 롯데건설이 계양지구에 공급하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다. 3블록과 4블록에서 지하 2층~지상 26층, 30개 동, 3053가구(전용 59~108㎡)로 짓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계양IC와 가까워 수도권 이동이 편리하다는 게 강점이다.권 팀장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택지지구 아파트와 입지 여건이 좋은 대단지는 청약시장의 블루칩”이라며 “선거 후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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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는 12억까지 양도세 비과세…세제 혜택 조건 꼼꼼히 살펴야
세법에서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액과 취득액 차이를 계산해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한다. 여기에 보유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공제 등을 반영해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실수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세부 조건을 만족하면 12억원 이하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이해해야 실수하지 않게 된다.먼저 1가구 1주택자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가구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같이 생활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심지어 법률혼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30세 미만 자녀는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등을 따져 분리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주택자라고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 1채만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빈번하게 실수 사례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세금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고, 비과세가 예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규정 적용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이다.다음으로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보유 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초일 산입·불산입’이라는 어려운 개념까지 굳이 적용하기보다 매수, 매도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규정을 생각하면 좋다. 해당 날짜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거주 기간 요건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조정대상지역의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거주 요건을 적용한다.양도소득세는 양도가 발생할 때 매기는 세금이므로 양도 당시를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지역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거주 요건만은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서류에 의해 증빙되면 해당 거주자가 속한 1가구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취득 시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 요건이 없이 보유 기간 요건만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계약 시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은 심지어 실물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판단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 시점에 있던 다른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거주 요건이 있는 것으로 적용한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으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기 때문이다.이와는 별개로 거주 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대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이라고 거주하지 않고 매도해 과세가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두 비과세라는 특례 규정을 임의로 해석해 벌어진 실수다.세법에서 일반적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비과세 규정이 예외적이라고 접근한다면 세부 조항을 엄격히 적용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김성일 리겔세무회계 대표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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