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 기술금융 안 내준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떨어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평가사에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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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8% 수준인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목표치를 신설했다. 작년까지는 정책모기지를 포함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52.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따진 비중 목표치를 30%로 제시했다.신설된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에는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순수고정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만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뿐만 아니라 금리가 5년만 유지되고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됐다.금감원이 강화된 기준을 신설한 것은 은행들이 순수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주담대 중에서 순수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22.9%로 모두 정책모기지였고 주기형은 1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신설된 기준과 별도로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52.5%)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정의진/강현우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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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30% 주문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정책상품 제외) 비중을 현재 약 18%에서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변동금리형 중심의 국내 주담대 시장을 고정금리형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경기 변동으로 인해 개인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널뛰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로 작년 5월 직접 언급한 채권시장 조성 등 조치는 1년 가까이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구조 개선 신(新)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정책모기지(정책 금융상품)를 포함하지 않는 은행의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목표치를 신설했다. 작년까지는 정책모기지까지 포함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52.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따진 비중 목표치를 30%로 제시했다.신설된 고정금리형 주담대엔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순수고정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만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뿐만 아니라 금리가 5년만 유지되고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주담대도 인정됐다.금융당국이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신설한 이유는 은행들이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사실상 순수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고, 그나마 판매한 것이 혼합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주담대 중에서 순수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22.9%로 모두 정책모기지였고, 주기형은 10.1%에 불과했다. 혼합형은 18.8%를 차지했고, 절반에 가까운 48.2%는 변동금리형이었다.금감원은 신설된 기준과는 별도로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52.5%)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동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 비중은 작년보다 2.5%포인트 높은 62.5%(은행 기준)로 제시했다.금융당국은 신설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장기 자금조달을 돕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커버드본드 활성화, 출연료율 조정 등 유인체계 강화, 스왑뱅크 설립 등은 정부가 작년 5월에 이미 추진하겠다고 밝힌 내용으로, 1년 가까이 계획에 그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새로운 행정지도를 4일부터 시행해 은행 자체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금융권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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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기술금융 안 내준다…300조원대 기술신용대출 개편
기술신용대출에서 평가사가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병·의원이나 철물점 같은 비기술기업에게 암묵적으로 이뤄졌던 기술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떨어지는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을 우대한다. 기술금융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04조5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041조4000억원)의 29%에 달한다. 그러나 그간 기술금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미용실이나 철물점 등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가 발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과 감사원이 최근 기술금융 관련 검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술 평가 시 필수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평가사에는 기업·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한다. 인력·자원 부족을 이유로 관행이 된 비대면 평가를 금지한 것이다.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엄격한 평가를 위해 기술평가의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던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에는 기술신용평가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기술평가를 의뢰하는 은행도 평가사에 미리 등급을 문의하거나 관대한 등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를 둔다. 은행은 기술금융 의뢰 물량을 배정할 때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물량 배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재 기술금융평가사는 6곳이 있는데, 일부 은행은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적게 받는 평가사에 물량을 몰아주기도 했다. 이는 평가 수수료가 줄어들고 평가서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금융위는 분석했다. 2014년 건당 평균 84만원이었던 수수료가 2022년에는 15만원으로 떨어졌다. 앞으로는 은행이 의뢰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에서 수수료는 빼야 하며, 이런 평가 기준을 평가사에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명확화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술기업이 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행들은 기술신용대출이 아닌 경우의 금리와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을 구분해야 한다.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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