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만 5세까지 무상 보육을 선언한 뒤 연이어 ‘돌봄’ 카드를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아예 7세 아동까지 월 5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에선 ‘저출생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을 방패로 여야가 천문학적 재원이 드는 보육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영업 육아휴직·7세까지 50만원 지원…여야 '보육錢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사상구 사상역 유세 현장에서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를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만, 자영업자는 이런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을 확대하고, 농어민 대상 저출생 대응특별회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육아 때문에 영업을 못 하면 이를 고용보험에서 해소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각 자영업자 여건에 따라 완전 휴직 또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연합은 ‘현금 살포형’ 보육 지원책을 제시했다. 0~7세 아동에게 월 50만원, 8~24세 청소년에게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청소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앞서 민주당이 내건 ‘아동수당 확대’ 정책보다 한발 더 나간 셈이다. 민주당은 기존 8세까지 지급되던 아동수당 대상을 17세까지 확대해 월 20만원씩 주고, 0세부터 18세까지는 펀드 계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야 모두 재원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계획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에 소요되는 재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전날 발표한 ‘5세 무상보육’에 들어갈 추가 재원은 약 7000억원으로 추산했는데, 정부 국고 예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활용해 우선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연합의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재원이 더 많이 소요된다. 0~7세에게 14조5000억원, 8~24세에게 30조원 등 연간 44조50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민주연합 측은 “현금 지원성 저출생 예산을 조정하고 통합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원상회복만 해도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 ‘무상’ 등의 개념을 정치권이 경쟁하듯 꺼내든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홍석철 국민의힘 공약총괄본부장은 이날 “경제 선진국의 위상에 맞춰 진정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정책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목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기본, 무상 개념이 남발되면 본인 노력을 통해 얻는 소득의 의미가 퇴색되고, 근로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몰라도 보수 정당까지 ‘무상 시리즈’를 이어가는 건 국가 재정 차원에서 걱정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소람/김종우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