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헌법소원 각하…"주민 기본권 침해 없다"

민경진 기자

입력2024.03.28 18:57 수정2024.03.29 00:21 지면A35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맺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를 물리쳤다. 헌재는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 기준과 생활 소음 규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7년간 심리한 끝에 이날 결론을 냈다.

논란을 딛고 조성된 사드 기지는 작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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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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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많은 임대차 3법 ‘합법’…헌재 “집주인 재산권 침해 아냐” [김진성의 판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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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민간임대 등록말소 대책은 합헌"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임대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규제를 적용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했다.하지만 임대의무기간을 지키느라 주택 매물이 줄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2020년 7월 일부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기존 사업자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는 등 임대등록제도를 상당 부분 폐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청구인들은 “등록 말소 조항이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11월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 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청구인의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입법자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정한 것이고 세제지원 보완 조치를 마련했으며 임대사업자가 제도 변화를 예측할 수 없던 것도 아니었다”며 위헌 판단 사유는 아니라고 봤다.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