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높이·층수 완화 추진
기존 3층에서 7층으로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산지)와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수변·문화재)로 나뉜다. 종로구(383만1214㎡)와 성북구(318만1954㎡), 서대문구(160만2861㎡), 중구(127만3993㎡) 순으로 면적이 넓다. 자연경관지구는 일제강점기 때 도입된 풍치지구를 그대로 이어받아 경관 유지 필요성이 상실된 곳이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경관지구 해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관지구 해제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주택가 정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높이는 3층·12m 이하로 제한된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5층·20m까지 완화된다. 업계에서는 최소 7층까지 완화돼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모아타운 대상지인 강서구 등촌2동 520의3 일대와 화곡6동 1130의7 일대는 봉제산 주변 자연경관지구에 속해 5층 이하로 관리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추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통해 층수 상향을 추진할 수 있다는 조건을 관리계획에 달아둔 상태다.
서울시는 오래전에 도입돼 의미가 퇴색한 방화지구 등도 해제를 추진한다. 방화지구는 1960년대 목조건물이 많은 지역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건축 기준을 강화한 제도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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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례시의 건설·건축 관련 권한도 대폭 확대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동안 도지사에게 부여하던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용인특례시 지역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으로 키우기 위해 철도·도로망 구축을 서두를 계획이다.“특례시 권한 확대할 것”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의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지역 발전 비전·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네 곳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특례시의 건설·건축 권한도 확대한다. 정부는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울 때 받아야 하는 도지사의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세우도록 시·도지사에게 부여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을 특례시에 넘기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특례시가 고층 건물 건축을 허가할 때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받아야 하는 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상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고층 건물 건축 허가권 등이) 광역단체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며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반도체 고속도로’ 신속 추진국토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길이 45㎞ 도로다. 삼성전자가 있는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간자본 투자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계획이다.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45호선’ 확장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 때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 개통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빠르게 밟기로 했다.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후보지 내 기존 기업 70여 곳의 이전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기업 이전 때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며 “지난해 말 발표한 용인 이동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 청년 세대가 사는 영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마련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안정락/도병욱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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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치솟는데 발주금액 요지부동"…KT-건설사 파열음
KT가 발주한 주요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치솟았지만, 발주처가 계약서 특약을 근거로 공사비 인상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업계에선 물가 상승을 인정하지 않는 계약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현대건설 쌍용건설 등이 발주처인 KT와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롯데건설은 서울 광진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물가 인상을 반영한 도급액 30% 증액을 두고 KT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자양1구역 재개발사업은 옛 KT 전화국 부지 50만5178㎡를 재개발해 광진구청 청사와 구의회, 보건소, 호텔(150실), 공동주택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청약 경쟁률 98 대 1을 기록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도 포함돼 있다.계약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공사 원가가 크게 오른 게 화근이다. 롯데건설은 공사비 상승분을 두고 “일반적이지 않은 공사비 급등 상황에선 협의하는 게 맞다”며 증액 불가피론을 내세우고 있다. KT 측은 계약서상 물가 변동 배제 특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KT가 발주한 다른 현장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증액 300억원), 쌍용건설은 KT 판교 신사옥 공사(171억원), 한신공영은 부산 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KT에스테이트 발주·140억원) 등을 맡고 있다. 이들 현장 모두 공통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고 있다. 쌍용건설은 여러 차례 협상 요청에도 KT가 응하지 않자 지난해 10월부터 KT 사옥 앞에서 규탄 시위를 하고 있다. 일부 하도급 업체는 비용 부담으로 공사를 중간에 포기했다.이에 일부 건설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안을 회부한 상태다. 롯데건설도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 2차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업계에선 공공 부문에서 공사비 현실화에 따라 증액을 하는 만큼 정부가 민간 공사 중재에도 적극 나서야 공사 중단이나 지연 등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부하는 게 갈등 원인”이라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식의 불공정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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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의 소유주는 올해 부동산 보유세를 2억원 가까이 낼 수 있다는 추정치가 나왔다.25일 신한은행 우병탁 압구정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이 올해 공시가격 공개안을 토대로 모의 계산한 결과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 소유주는 보유세를 1억9441만원 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1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액수다.재산세·지방교육세가 4500만원,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가 1억4941만원으로 추정됐고,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를 가정했다. 다만 우 부지점장은 "초고가 주택 소유자는 1주택자일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더펜트하우스청담은 2020년 8월 현대건설이 지은 아파트다. 3개동 29세대로 전 층이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층고가가 7m에 달할 정도로 높아 모든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와 수학 '일타 강사'로 꼽히는 현우진 씨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꼭대기 층인 19∼20층(복층)에 자리 잡은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작년보다 1억6000만원 높아졌다. 이에 따라 작년보다 보유세가 1081만원(6.2%) 오르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도입된 2021년 3억5699만원보다 46%가량 적다.올해 공시가격 128억6000만원으로 전국 2위에 오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464.11㎡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는 1억3968만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청담은 가수 아이유, 배우 송중기가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방탄소년단 RM·지민, 지드래곤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나인원한남의 경우 공시가격 106억7000만원의 244.72㎡ 소유주는 올해 1억402만원의 보유세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보다 15.3%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이 1년 새 9억6600만원(6.2%) 상승하면서 다른 고가 아파트보다 보유세 상승 폭이 컸다고 분석한다.이 외에도 공시가격 7위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271.83㎡의 경우 77억6천900만원, 9위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234.8㎡는 74억9800만원으로 올해 보유세가 20% 이상 높아질 거라는 모의 계산이 나왔다.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각각 18%, 20%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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