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수재' 서정식 현대오토에버 前 대표 구속영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 및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 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 카드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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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 제공 등 8억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속보] 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18881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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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안 받으니 '010'으로 둔갑시켜…보이스피싱 수법은?
중국에서 걸려 온 전화번호 앞자리를 ‘070’에서 ‘010’으로 바꿀 수 있는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5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이후 검거된 조직 중 역대 최대 규모다.20일 서울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 간부 등을 수사해 21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번호를 조작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170명으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는 여러 개의 유심칩을 장착해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서 온 전화를 국내에서 온 것처럼 위장하는 데 쓰인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시민들이 ‘070’ 등으로 시작되는 인터넷 전화는 잘 받지 않아 범행이 어렵게 되자 이 변작 중계기를 이용해 ‘010’ 휴대전화 번호로 바꿨다.일당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책 '골드'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운영 집단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수당지급책 △부품 보관소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콜센터 조직과 함께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범죄를 벌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계좌가 범죄 연루됐다”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했다.중국 연길을 거점으로 점조직·분업화된 조직으로 활동했다. 중국인(조선족) 출신 총책 A씨가 중국 연길에서 자금 관리책 및 조직원 관리책 등과 함께 중계기 운영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국내 조직원을 모집했다. 국내에선 중국뿐 아니라 태국, 남아공과 아이티 출신의 조직원을 뒀다. 이들은 △중계기 관리책 △환전책 △수당지급책 △부품보관소 관리책 △유심보관소 관리책 △부품배달책 등으로 제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다.검찰 관계자는 "수당 지급을 ‘환전책 - 지급책’으로 이원화하고, 중계기 부품관리에서도 ‘부품관리 – 부품배달 – 부품 조립·중계소 운영’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A씨는 초기에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조직원을 모집했지만, 수사기관의 수사 등으로 조선족 조직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숙소 제공, 고액의 수당’ 등을 제시하며 국내에서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태국인, 남아공인 등을 모집했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 또는 난민으로 알려졌다.이들은 국내에서 수당 및 중계기 부품을 ‘던지기’ 방식으로 전달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중계소 위치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텔레그램 대화 및 포털사이트 접속내역 등을 분석해 일반 원룸으로 위장되어 있던 중계소 11개소, 부품보관소 4개소 등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발신 번호 변작중계기 1694대(784회선), 휴대전화 유심 8083개, 휴대폰 443대, PC 121대, 공유기 193대 등을 압수했다.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신종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중국 소재 총책 및 간부급 조직원들의 신원을 밝혀내 이들을 추적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2022년 7월 합수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4472억원으로 2022년 5438억원 대비 18%가량 감소했다. 2022년엔 2021년 7744억원 대비 약 30% 감소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합수단은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433명을 입건하여 150명을 구속했다.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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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엄 얹어도 분양가보다 저렴"…전국서 손바뀜 활발
고금리 지속,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분양권 거래나 무순위 청약(줍줍) 등을 노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가 최근 나오는 단지보다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분간 “과거 분양한 단지를 다시 보자”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충남 아산 분양권 거래 활발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분양·입주권 거래 규모는 4081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11월 3159건까지 떨어졌는데, 12월 3453건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분양권’이 청약 당첨자한테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을 권리를 구매하는 개념이라면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으로부터 입주할 권리를 사들이는 것을 뜻한다.1월 전국에서 분양·입주권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단지는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총 4488가구)이었다. 총 276건의 손바뀜이 일어났다. 작년 6월 분양한 단지다. 최근 전매제한(6개월) 규제가 풀리며 매수세가 유입됐다.이 단지의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6억9920만~8억2697만원 수준이었다. 분양 당시만 해도 “비싸다”는 평이 많았다. 전반적인 분양가 자체가 뛰면서 “단지 규모나 입지 등을 고려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용 84㎡ 분양권은 주로 8억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충남 아산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1140가구·164건)와 충북 청주 ‘원봉공원 힐데스하임’(97건)이 대연 디아이엘의 뒤를 이었다.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의 경우 전용 84㎡ 기준 4억1850만~4억8010만원에 분양됐다. 지난달엔 5억2000만원대에도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는 등 프리미엄(웃돈)이 붙은 거래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작년 11월 공급된 원봉공원 힐데스하임 전용 84㎡ 분양권은 최근 4억5000만원 전후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청주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같은 평형 분양가가 4억원 후반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프리미엄이 일부 붙어도 여전히 가격 메리트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수도권에선 경기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블록’(1152가구·68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단지의 전용 84㎡ 분양권은 4억9000만~5억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같은 가재지구 안에서 지난달 분양한 A아파트의 전용 84㎡ 분양가가 최고 4억9900만원에 달했다.서울에선 상대적으로 입주권 거래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다. 인기 지역은 프리미엄이 ‘억’ 소리가 절로 난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이 이달 19억8363만원에 팔린 게 대표적이다. 프리미엄이 최소 6억원을 넘는다. 서울 분양가, 1년 새 24%↑무순위 청약의 인기도 고공행진하고 있다. 분양권, 입주권 거래와 달리 프리미엄도 붙지 않고 온전히 과거 분양가대로 시장에 풀리는 만큼 당첨만 되면 훨씬 큰 차익을 누릴 수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아산 ‘호반써밋 그랜드마크 5차’ 전용 59㎡ 1가구가 줍줍 시장에 나왔다. 무려 3045명이 몰렸다. 3년 전 가격(2억8092만원)에 공급됐다. 탕정일반산업단지 내 아파트값을 감안하면 1억원의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서울 강남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사진)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총 101만3456명이 신청했다. 최대 20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또 청약’이라 불린 곳이다.인근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가격에 줍줍 물량 1가구가 공급된 경기 고양 ‘DMC자이 더 포레리버뷰’(318가구)에도 5619명이나 몰리며 화제가 됐다. 당장 시세 차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3년 전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 자체가 메리트라는 평가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536만6000원으로 1년 전(472만8000원)보다 13.5% 뛰었다. 서울 분양가가 1년 새 24.2% 올랐다.앞으로도 분양가 상승 행진 속에 새 아파트 청약시장 열기는 꺾이고, 무순위 청약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무순위 청약을 넣을 땐 잔금 마련 기간이 촉박할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