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 통과 경제분야 편중…복지·노동·문화는 적어"

연세대·랩2050 연구 발표…"국민 삶의 질 변화와 괴리"

21대 국회의 법안 통과가 경제·산업 영역에 집중된 반면 복지·노동·문화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LAB2050은 19일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진행한 '삶의 질 관점에서 평가한 21대 국회 입법활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개원해 지난달 1일까지 총 2천87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경제·산업 영역 법안이 765건(27％)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안전(368건·13％) 법안, 인권·참여(350건·12％) 법안이 뒤를 이었다.

복지돌봄(196건) 분야는 7％, 지방자치(153건), 고용·노동(144건), 문화·예술(130건) 분야 통과 법안은 각각 5％ 안팎으로 비중이 작았다.

연구팀이 이 시기 국민 삶의 질 현황을 9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경제산업(5.7점), 교육·과학기술(5.8점), 안전·건강(5.8점) 영역은 고용·노동(2.4점), 문화·예술(3.0점), 복지·돌봄(3.8점) 분야보다 점수가 높았다.

연구팀은 "21대 국회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현황이 양호한 영역의 법안이 많이 통과됐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상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의 개수 사이에 우선순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 사회에 경제 성장 악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데 경제적 압력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활동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복지·고용·기후 등 현황이 좋지 않은 분야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게 연구팀의 평가다.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삶의 질을 핵심지표 7개로 평가한 결과 혁신지수를 제외하고 자살률, 합계출산율, 삶의 만족도, 불평등 지수 등 6개 항목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했다.

영역별로 세분화하면 사회적 고립도, 노인 빈곤율 등이 포함된 복지·돌봄 영역, 고용률, 성별임금 격차 등을 다루는 고용·노동 영역,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오염 등 항목이 들어 있는 기후·환경 영역 등에서 OECD 하위권에 속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는 의원 1명당 평균 9.6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1인당 더불어민주당은 10.6건, 국민의 힘 7.8건, 정의당 0.3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