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상공인 사업안전망 강화…비정상 규제 걷어낼 것"

영입인재 이상규, 정강·정책 방송 연설…"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주거안정"

국민의힘은 22일 경제를 옭아매는 비정상적인 규제를 걷어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 인재로 영입된 이상규 한국청년임대주택협회장은 이날 KBS 1TV와 라디오를 통해 송출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안전망 공약과 상권 활성화 대책,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정강·정책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안전망 강화 방안으로 ▲ 중저신용자 대출 서비스 확대 ▲ 새출발기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용도 전환 ▲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지원 2배 확대 ▲ 정책자금 및 대환보증 상환 기간 최장 2배 연장 ▲ 소상공인 산재보험 시행 등을 제시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 연간 발행액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취급 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 "본부 측의 과도한 필수품목 구매 강요 등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마케팅·판촉 비용 떠넘기기,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주거 안정 대책으로 ▲ 선호 지역 중심 정비사업 규제 완화 ▲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병행을 통해 사업 기간 대폭 단축 ▲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 ▲ 건설산업 자금 유동성 개선 및 위험 요인 발굴·해결 등을 내놓기도 했다.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 교수인 이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위기와 좌절의 늪으로 몰아넣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 차례로 이어졌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을 혁파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성북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