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제22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6.5%(1095건)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