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차 전체 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발표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이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8%가 가결되고, 9.4%(1497건)는 부결됐다. 6.5%(1095건)는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787건 이뤄졌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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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현황…"대다수 20대 이하 여성"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성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삭제한 피해영상물이 24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15% 늘어난 수치다.또 피해자의 상당수는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저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진흥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4월 여가부 산하 진흥원에 설치된 디성센터는 피해 촬영물 삭제 지원, 365일 24시간 상담,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성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총 8983명으로 전년(7979명) 대비 12.6% 증가했다. 상담 지원,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총지원 건수도 27만5520건으로 전년(23만4560건) 대비 17.5% 뛰었다.디성센터가 지원한 피해자의 성비는 여성이 74.2%로 압도적이었다. 또 전체 피해자의 74.9%는 20대 이하였다. 20대가 50.3%, 10대 24.6%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익숙한 저연령층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11.9%), 40대(4%), 50대 이상(2.5%) 등 그 뒤를 이었다.디성센터가 가장 많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한 플랫폼은 성인사이트(46.7%)였다. 이어 검색엔진(29.9%), SNS(14.5%), 커뮤니티(5.1%) 등의 순이었다.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혹은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영상물 등 당사자나 신고자의 요청 없이 삭제한 사례는 전체 건수의 21.6%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수사기관과 연계한 신원 미확인의 피해자 지원 건수도 전년 대비 24.6% 뛴 것으로 조사됐다.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벌이고, 경찰청·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했다"며 "지역특화상담소도 2021년 7곳에서 지난해 14곳으로 늘어나면서 피해자 연계 활성화로 지원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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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고의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국내 최초로 출시되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주택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 관련 변호사선임비용과 함께, 강제집행 관련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지원한다.앞서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서비스(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오는 6월 하순까지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 받았다.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대한 경매 등 강제집행 비용을 지원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까지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임차인 역시 더욱 적극적인 법률방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회사는 조만간 시중 은행 및 부동산 플랫폼 등과 제휴해 전세사기 대응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다. 향후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 등 다양한 채널에서도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이번 전세사기 대응 보험 출시는 롯데손해보험이 이어온 ‘업(業)을 통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let:hero 소방관보험 △국가유공자 보험료 할인 △ let:hero 의료진보험 등 보험서비스를 통해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회사는 취약계층이 전세사기 대응보험에 가입할 시 ‘상생금융 특별할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20%, 차상위계층은 1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회사 관계자는 “전세사기 대응 보험은 보증금 회수를 통한 임차인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보험”이라며 “본업인 보험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한 사회공헌형 서비스”라고 밝혔다.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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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1993년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영하는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만 3조5000억원 이상이었다. 31일 HUG 결산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HUG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악화는 지난해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세입자들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가 지난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으로 역대 최다다. 1년 전(9241억원)의 4배 수준이다.그러나 채권 추심이나 경매 등을 통한 회수율이 지난해 7월 15%까지 떨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설상가상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2년 상반기 체결한 다수의 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며 HUG의 경영 부담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돈을 내어주는 시점과 경매 등을 통해 이를 회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어서 회수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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