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국제유가 상승에 '재연장' 관측
'국제유가 안정 후 종료 검토' 무게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29일로 끝난다. 휘발유 25%, 경유·LPG 부탄 37%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리터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와 LPG 부탄은 73원 인하된 상태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자극 우려를 무시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위기다.
중동 갈등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뛰고 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약 2개월 만에 1600원대 진입했고 경유 가격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
세수 부담을 고려하면 유류세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2~3개월 추가 연장해 국제유가 흐름이 안정되면 종료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류세 인하는 전임 정부인 2021년 11월 약 6개월 한시조치로 도입됐다. 2022년 5월 정권이 바뀐 뒤에도 2개월, 4개월, 6개월 단위로 현재까지 7차례 연장됐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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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상승했다.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2.36원 오른 1600.73원을 기록했다.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800원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1500원대까지 내려갔다.하지만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도 올랐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일 1501.49원을 기록하며 작년 12월 26일(1500.25원) 이후 6주 만에 1500원을 넘었다.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 대비 2.00원 오른 1505.02원이다.주간 단위로 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은 1월 넷째 주까지 16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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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농산물에 이어 기름값까지 들썩이면서 서민물가 안정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른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에 더해 총선이 끝난 후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되면 물가가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주 만에 상승한 기름값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1월 28일~2월 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보다 L당 15.3원 오른 157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L당 12.9원 상승한 1485.9원이었다. 지난해 10월 둘째 주 이후 처음으로 주간 평균 판매가격이 상승했다. 경기 회복 기대가 본격 반영되면 기름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30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2%에서 4.5%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5일 종전(2.7%) 대비 0.2%포인트 오른 2.9%를 제시했다.그럼에도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2.8%로 6개월 만에 2%대로 하락한 것은 유가 하락과 공공요금 동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0% 하락하면서 전체 상승률을 0.21%포인트 끌어내리는 데 기여했다. 반면 작년 1월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면서 전체 상승률을 0.22%포인트 끌어올렸다. 작년 1월 28.3%에 달한 전기·가스·수도요금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엔 5.0%였다. 작년 1월엔 전기·가스·수도요금이 물가 상승률에 미친 기여도가 0.94%포인트였는데, 지난달엔 0.19%포인트로 급감했다. 정부가 전담 공무원까지 지정하면서 업체에 가격 동결을 압박한 가공식품은 물가 상승률이 작년 1월 10.3%(전년 동월 대비)에서 지난달 3.2%로 크게 둔화했다.유가 하락에 더해 정부가 공공요금 등을 동결한 덕분에 물가가 2%대로 내려갈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오르면서 작년 8월(3.9%) 이후 6개월째 3% 이상을 유지했다. 총선 후 공공요금 줄인상되나정부도 기름값 상승 여파로 다음달부터 물가가 다시 3% 안팎으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물가 관리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기재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후 기한을 일곱 차례 연장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되는 인하율은 각각 25%, 37%다.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는 212원이 오른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서민 체감물가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에서 연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제는 4월 총선 이후 그동안 억누른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올 상반기엔 공공요금 기조를 동결로 잡고 있지만, 하반기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통요금을 비롯한 각종 인상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5월 이후 동결된 전기·가스요금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감안할 때 연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하철 요금도 이르면 7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연된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하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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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주둔 미군이 사망한 데 대한 미국의 반격이 본격화하면서 원자재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3일(현지시간) “최근 아덴만에서 원자재 중개업체 트라피구라 선박을 겨냥한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유조선 운임과 경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해상 운임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급등했던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다.지난주 국제 운송용 유조선의 하루평균 용선료는 평균 10만1500달러로 지난 2일 정유 제품을 운반하던 말린루안다호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뒤 1주일 사이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석 달 전엔 평균 용선료가 2만2750달러에 불과했다. 작년 11월 후티 반군이 홍해를 다니는 민간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후 유조선들은 항해 시간이 기존보다 70% 늘어나는 희망봉 항로로 우회하고 있다.아시아와 유럽의 주요 교역로인 홍해가 막히자 경유 가격도 3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유럽은 세계 최대의 정제 석유 제품 수요처다.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경유 사용을 금지한 이후 지난 1년간 아시아와 미국에서 경유 수입을 대폭 늘려왔다. 경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12월 중순 대비 15% 상승해 t당 845달러에 달했다. FT는 “중동 위기가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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