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씨 모친상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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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인플루언서보다 신뢰도 낮아…윤재옥 "음모론 멈춰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리나라 초중고교생 설문조사에서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느끼는 바가 있다면 학생 보기에 부끄러운 정치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에 대한 미래세대의 신뢰가 바닥을 친 데 대해 여야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정치가 현재 사회에 주어진 시급한 과제와 미래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무분별한 인기 영합이나 골수 지지층을 위한 발언으로 피로감만 안겼다"고 꼬집었다.이어 "야권이 온갖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리거나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과장 연기를 펼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며 "정치권 일부 장면은 너무 자극적인 형태여서 미래세대가 유튜브에 더 믿음이 크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음모론과 정치적 도발의 수위는 높아지고, 영상 조회수 따지듯 국민적 관심이 모이지 않는다 싶으면 다른 이슈로 갈아타는 주기도 짧아진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습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 '국무조정실의 사건 축소 의혹' 등을 제기한 것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경찰 은폐로 주목받지 못하자 국무조정실 축소론을 들고나오더니 이젠 국정원과 국가안보실 책임론을 강조한다"며 "선거까지 두 달도 더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음모론과 자극적 역할극이 펼쳐질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성희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도 마찬가지다. 관심만 끌 수 있다면 일부러 대통령을 도발하고 경호 시스템에 따른 조치를 정치 탄압으로 과장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정치는 멈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지난해 7월 5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3천863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회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정치인은 학생들에게 가장 신뢰도가 낮은 직종인 것으로 나타났다.4점을 척도로 신뢰도를 매긴 결과, 정치인은 2.05점, 대통령은 1.99점으로 최저였다. 이는 '인플루언서'의 신뢰도인 2.23보다 낮은 것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직종인 선생님(3.26점)이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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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부, 北 말만 듣고 GP 불능화 발표? 사실이면 이적행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검증을 제대로 안 하고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이적행위나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말만 듣고 우리 안보를 무력화한 가짜평화론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장비를 동원해 북한의 GP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는데 파괴했다는 북한의 주장만 듣고 끝냈다니,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당시 검증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북한 GP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까지 했다는데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가 묵살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왜 부실 검증에 허위 발표까지 했는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당시 검증단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히 청와대에서 어디까지 보고했고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누가 묵살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민주당은 북한 GP 관련 의혹에 대해 충실히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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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5일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 총선용 전략"이라고 지적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이 끝내 청구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게 분명하다"며 "이를 잘 알고 있을 민주당이 계속 주장하는 건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되면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다.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회 다수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로 어떤 법률적 근거도 없다"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헌법 무시를 포함해 못 할 일이 없다는 태도다. 국민은 민주당의 계속되는 반헌법적 폭주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인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민주당은 쌍특검법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에게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에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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