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전문가' 이명철 판사, 율촌 합류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히고 율촌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수원지방법원,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조에서 활동하며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10년 이상 경력을 채운 법조인 가운데 발탁한다. 재판연구관 재직 중에는 쟁점이 첨예한 상고심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룬다. 대형 로펌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퇴직 후 3년)을 받지 않고 영입할 수 있는 베테랑 법관 중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꼽힌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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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마을] "학교폭력·반려동물·마약…법대로 해보고 싶나요"
마약과 반려동물,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를 주제로 변호사가 쓴 책이 연달아 나왔다. 법률가의 관점에서 실제 사례 위주로 해당 이슈의 법적 쟁점과 대처법 등을 소개하는 실용서들이다.검사 출신으로 국내에서 손꼽히는 마약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인 김희준 변호사의 <청소년 마약에 관한 모든 질문>은 김 변호사와 10대 자녀를 둔 공주영 작가가 청소년 마약 문제에 관해 질문과 답을 나누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책은 마약의 정의부터 마약류 사범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 법률적 측면뿐 아니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예방과 재활 대책 마련의 필요성까지 담았다.최근 출간된 이장원 변호사의 <반려 변론>은 반려동물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이슈를 비롯해 저자가 직접 상담한 사례들을 정리해 만든 책이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키우는 가정이 늘고 동물 권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상황에서 기존 법이 인식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논쟁거리가 나온다.반려동물에게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반려동물 의료사고는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는지, 공동주택에서 이웃이 반려동물 소음 등에 시달릴 경우 키우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실제 판례가 소개된다.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쓴 책도 나왔다. 제주와 세종 등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로 일하며 500여 건의 사건을 다룬 양이림 변호사의 <괜찮은 장난은 없다>다. SNS를 이용한 폭력, 성적 괴롭힘, 폭행, 갈취 등 저자가 현장에서 맞닥뜨린 다양한 유형의 학교폭력 사례를 다룬다. 딱딱한 법률용어가 아니라 부드러운 문체로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동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준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책마을] "학교폭력·반려동물·마약…법대로 해보고 싶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AA.3574294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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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늘고 사건 줄었는데…1심 판결기간은 5년 전보다 43% 길어져
‘늦장 재판’은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7~2023년)에 본격화됐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력을 개혁하겠다며 도입한 인사제도들이 늦장 재판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폐지되자 승진길이 막힌 고법 판사들은 일할 동력을 잃었고, ‘법원장 추천제’는 인기 투표로 전락했다.1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국 판사 수는 2017년 말 2903명에서 2022년 말 3016명으로 늘었고, 1심 재판에서 민사 합의사건 처리 건수는 같은 기간 102만 건에서 76만 건으로 줄었다. 판사는 늘고 사건은 줄었는데, 1심 판결 기간은 평균 294일에서 420일로 43% 길어졌다.법조계 안팎에선 ‘법원의 허리’ 역할을 하는 고법 판사가 줄줄이 이탈하면서 ‘재판 지연’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표를 낸 고법 판사는 2019년 1명에서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3명, 2023년 1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신임 판사들이 이 자리를 채웠지만 전문성이 떨어져 재판이 지연되기 일쑤였다.잦은 재판부 교체도 재판 지연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재판부가 바뀌었을 때 피고인이 원하면 주요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다시 들어야 한다. 그럴 때마다 재판은 늦어진다. 4년11개월을 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1심 재판은 2021년 2월 재판부 전원이 교체되면서 7개월간 과거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지난해 말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원행정처는 예규를 개정해 법관의 사무 분담 기간을 1년씩 연장했다. 이달 정기 인사부터 재판부 교체 주기가 재판장 3년, 배석판사 2년으로 늘어난다. 판사 업무를 돕는 재판연구원 정원도 35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했다.하지만 판사 증원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3214명인 판사 정원을 2027년까지 370명 증원하는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2022년 발의됐지만 2년째 국회에 묶여 있다. 올해 판사 순증 인원은 21명뿐이다.허란/민경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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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7개월.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소송에 손발이 묶인 기간이다. 성분 표기 오류를 문제 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허가 취소 처분(2019년 5월)으로 촉발된 소송은 아직도 ‘2심 진행 중’이다. 그사이 국산 1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국내에서 ‘잊혀진 약’이 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인보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산 신약인데 정작 한국에선 법원만 쳐다보고 있다”고 했다.‘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이 멍들고 있다. 법원의 ‘늦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7일 인보사 판매허가 취소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당초 선고일은 작년 9월 22일이었지만, 네 차례나 미뤄진 끝에 이날로 잡혔다. 법원의 늦장 판결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민사합의사건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걸린 기간은 1104일로, 2017년(663일)에 비해 66.5% 늘었다.산업계에서는 상식을 벗어난 늦장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하소연한다. 사내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권이 그런 예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HD현대중공업과 CJ대한통운이 2심에서 서로 다른 판결문을 받은 만큼 대법원 판단이 중요한데 5년 넘게 ‘감감무소식’이어서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하청 노조가 승소하면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라 기업들은 교섭·파업 대응에 엄청난 비용 부담 리스크를 지게 된다”며 “어떤 결론을 내든 대법원이 기업들을 불확실성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황정수/허란/김우섭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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