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많은 사전청약…'분양가 고정' 법안까지 나왔다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건설업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전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예비청약자의 관심도 크게 떨어져 실효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 9월까지 사전청약이 이뤄진 82개 현장 중 30.5%인 25곳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사전청약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좋지 않다. 청약홈에 따르면 2021년 11월부터 사전청약을 진행한 민간 분양단지 45곳 중 29곳의 본청약 일정이 도래했다. 하지만 일정대로 본청약을 시행한 곳은 2곳뿐이다. 12곳은 늦게나마 본청약 일정을 확정했다. △남양주 진접2 A1·A3·A4·B1 △성남 낙생 A1 △성남 복정2 A1 등 15곳은 본청약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주택 수요를 분산해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집값이 치솟던 2020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어느 정도 잠재웠지만, 분양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던 경기 의왕 월암 A1·A3지구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발견으로 공급 일정이 올해 5월로 연기됐다. 성남 낙생 A1지구는 지난해 11월로 예정됐던 청약 일정을 2026년 6월로 미뤘다.

파주 운정3 A20지구는 초등학교 설립 문제로 당초 2026년 3월로 예정했던 사업 기간이 2027년 6월로 늦춰졌다. 사업비 역시 늘어나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급기야 민간 사전청약 단지에서는 사업을 취소한 사례도 나왔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심우건설은 “수익성을 맞추기 어렵다”며 이달 중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업계에선 민간단지 중 ‘제2의 우미린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청약 전문가는 “사전청약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분양가와 입주시기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수요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급자 입장에서도 금리와 공사비가 올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분양성이 떨어지는 곳이 늘어나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분양가를 사전에 고정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공주택 사전청약 시 확정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부득이한 경우 입주예정자와의 협의를 통해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에서만 분양가를 인상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선 사업비 인상분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해 공급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