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명 선임
화우는 정 변호사와 조성욱(17기), 이민걸(17기), 이숭희(19기), 김권회(20기), 류병채(22기), 이준상(23기) 변호사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경영진인 이명수 업무집행대표변호사(29기), 강영호(30기)·시진국(32기) 경영전담변호사와 함께 화우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명수 대표는 지난 1일 취임과 함께 11개 전문그룹의 그룹장 등을 선임해 발빠른 세대 교체를 진행 중이다. 화우는 이번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주요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가 법률시장에서 인정받는 금융, 기업 형사대응, 기업 자문, 기업 송무, 국제 업무 등의 분야를 책임지는 리더로 선출했다”며 “이 분야에서 더욱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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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내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위치추적…"100m이내 접근 금지"
앞으로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스토커는 위치추적장치를 달게될 전망이다. 검찰이 이 같은 고위험 스토커의 위치추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로 해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상 위치추적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변호사 선임특례 제도’를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새 제도의 시행에 맞춰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의 정도, 범죄 전력, 과거 접근금지 위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재범 위험이 큰 사람에 대해선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위치추적 잠정조치가 이뤄지면 스토킹 행위자는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 구역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된다. 해당 스토커는 위치추적 장치를 달아야 한다. 그럼에도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오면 피해자에게 알림 문자가 전송되고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주거지로 출동한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변호를 받을 권리를 더욱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앞으로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도울 것을 일선 청에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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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이끈 IT 판사 "법조계에도 AI 파도 몰려온다"
“인공지능(AI)은 컴퓨터, 이메일,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큰 물결입니다. 시민들이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열리고 재판 지연 문제도 해결될 겁니다.”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I로 인해 법조계 전반에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부장판사는 법원에서 보기 드문 정보기술(IT) 전문 법관으로 꼽힌다. 컴퓨터가 흔치 않던 1988년 법관으로 임용되자마자 서울 용산의 한 매장에서 조립식 PC를 구입해 판결문 작성에 활용해 법원 내부에서 주목받았다. 1997~1998년 사법부의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구축작업 실무를 맡았다. 2016년에는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장을 맡아 차세대 사법정보화시스템의 규격을 짜고 종합법률정보시스템 개선작업도 총괄했다.36년간 재직하면서 사법부의 디지털전환을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이달 말 정년퇴직할 예정인 그는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디지털·AI 관련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강 부장판사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민들이 소송 결말을 쉽게 예측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미 바드, GPT4 등 범용 AI에선 간단한 고소장 등을 작성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승소 가능성이 몇%인지, 진다면 손해배상액은 얼마일지 등 웬만한 답을 얻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다.법조인의 업무 효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 부장판사는 “관련 자료 검색·선정·요약, 외국 자료 번역 후 자동 요약, 계약서 초안 작성 등 거의 모든 업무에서 AI가 인간을 대신할 것”이라며 “성능 좋은 법률 전문 AI를 도입하면 잡무 부담을 줄이고 각종 소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재판 과정에서 결론보다 판결 이유 논리 작성에 품을 들이는 재판부 관행에도 변화를 예상했다. 강 부장판사는 “AI가 도입되면 판결 이유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식으로 작성하고 결론 도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며 “법관의 사건처리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변호사 업무를 두고도 “1인당 생산성이 지금보다 3~4배 뛸 것”이라고 봤다.이 같은 변화로 법조 인력시장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 부장판사는 “미국 양대 법률정보회사인 웨스트로와 렉시스넥시스의 AI를 쓰면 월 20만원가량을 내고 거의 완벽한 도우미를 얻게 된다”며 “낮은 연차 변호사 5~10명이 할 일을 AI가 하면서 주요 로펌에서 인력 감축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 세대 안에 컴퓨터가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넘어서는 ‘기술적 특이점’이 오면 AI가 일부 간이 사건 재판에서 판사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강 부장판사는 퇴임을 한 달 앞둔 지난달 ‘판결문 작성 도우미 AI 구상’ ‘생성형 AI 활용’ 등을 제안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며 막판까지 사법부의 기술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판결문을 포함해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각종 법률 데이터를 민간에 널리 공유해야 법률 전문 AI를 발전시킬 양질의 기초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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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후보군이 내부 직원 7명과 외부 인사 15명 등 총 22명으로 좁혀졌다. 포스코그룹은 이달 말 최종 후보를 5명으로 추린 뒤 다음달 차기 회장을 정할 예정이다.포스코홀딩스 최고경영자(CEO) 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10일 5차 회의를 열고 내부 직원 중 차기 회장 후보 7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후추위는 지난 3일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 8명을 선발한 바 있다. 평판 조회 결과와 심사를 통해 이날 내부 후보 1명을 탈락시켰다.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평판 조회 대상에서 제외됐다.외부 후보자 15명도 뽑았다. 후추위는 8일까지 지분 0.5% 이상 보유 주주와 10개 서치펌으로부터 외부 후보 20명을 추천받았다. 후추위는 이날 회의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판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5명을 탈락시켰다. 포스코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자는 이로써 외부 인사 15명, 내부 인사 7명 등 총 22명으로 정해졌다.후추위는 오는 17일 외부 후보군을 한 차례 더 압축한 뒤 내·외부 롱리스트(후보 명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달 말엔 외부 인사 5명으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5명의 쇼트리스트(적격 예비후보)를 정한다.후추위는 22명의 후보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회사 안팎에서는 그룹 핵심인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과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내부 후보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포스코그룹 출신 퇴직자 중에선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과 장인화 전 포스코 사장,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이영훈 전 포스코건설 사장, 조청명 전 포스코플랜텍 사장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외부 후보 중에선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이 거론되고 있다.박희재 CEO후보추천위원장(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은 “이달 말까지 심층 인터뷰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 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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