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노소영, 현금 2조 재산분할 요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조만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의 정식재판을 열 예정이다.1심에선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분할대상에서 제외됐다. 노 관장으로선 당초 요구한 재산분할 규모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물이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들고있는 SK㈜ 주식의 50%인 648만주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분할을 요구한 SK㈜ 주식의 가치만 시가로 1조원대에 달한다.
이에 반발한 노 관장은 곧바로 항소하고 반격을 준비해왔다. 노 관장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재산분할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신청하며 법정에서 치열한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가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항소심에선 위자료 30억원과 현금 2조원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 회장도 ‘방어’를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최 회장은 최근 김앤장 소속 변호사 두 명을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7명이던 변호인단 수를 9명으로 늘렸다.
“내연녀에 돈줬다면 분할비율 낮춰야” 판결한 재판부가 2심 맡아
법조계에선 노 관장이 항소심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일단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 자체가 이례적인 사례여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했거나 혼인 중 한쪽만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이혼소송에선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내 법원에선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는 경향이 오랫동안 이어져왔다.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조차 특유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사례가 있었을 정도다.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11월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와 동거하기 전 취득한 부동산과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형성된 예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17년여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과 가사 외에 투병하던 A씨를 자녀들과 함께 간병하는 등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고 인정된다”며 “특유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재산의 가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불륜 상대에게 돈까지 줬다면 재산분할 비율을 낮춰야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도 노 관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최 회장 역시 내연녀인 김 이사장을 위해 적잖은 금액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1심에서 50 대 50으로 결정됐던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한 서울고법 가사2부는 “A씨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부 공동재산을 유출했다”며 “외도한 자가 상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관계가 형성돼 부부 재산에 변동이 생긴다면 (이혼할 때)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의 2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재판장인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노 관장의 항소심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가사노동만 했더라도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법조인들에게 공유하면서 이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유명하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특유재산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도 추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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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두 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낸 것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부풀려진 잔액을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했다. 또한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별도 담보 반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했다. 이 IB는 부서들이 서로 주식을 대차·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실제 차입·보유한 주식을 잘못 계산했다.금감원은 이들 IB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주문이 내부 관리 부실, 주식 차입 비용 절감, 수수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주요 IB 10여 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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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또 발각…5개 종목에 540억원 규모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이 국내 증시 5개 종목에 대해 총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거래를 벌인 것으로 발각됐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 두 곳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처음으로 글로벌 IB의 고의적이고 관행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뒤 주요 IB 10여곳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는 매매 방식이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글로벌 IB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두 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 회사는 주식 차입 내역을 중복 입력해 부풀어진 잔고를 바탕으로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실제로는 1만주만 빌린 상태였지만, 주식 대차 시스템엔 1만주가 수차례 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보고 공매도를 쳤다는 얘기다. A사는 기존 차입한 주식 중 일부는 외부에 담보로 제공된 상태라 자사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보 반환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채 주식 매도 주문을 내기도 했다. 이 기업은 주문이 들어간 다음날 공매도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하자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했다. 공매도 거래는 주문일 이틀 후에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구조다. 글로벌 IB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IB는 내부 주식 잔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러 부서간 서로 주식을 대차·매매하는 과정에서 회사 전체가 실제 차입·보유한 주식을 잘못 계산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 부서가 특정 종목 주식을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같은 주식을 또 다른 부서에 재차 매도하는 과정에서 소유 주식을 중복해 파악했다. 이후 같은 날 각 부서가 동일 주식을 매도하면서 무차입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B사는 직원이 잔고관리 시스템에 수기로 대차 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식 차입이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한 거래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IB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무차입 공매도 주문은 각 IB가 매도 스와프 계약을 체결할 때 포지션 헤지(위험 회피) 용도로 발생했다”며 “차익 추구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불법 주문이 내부 관리 부실 탓에 이뤄졌거나 주식 차입 비용 절감, 수수료 확대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IB가 내부적으로 공매도 가능 물량을 부풀리면 기관투자가와 스와프 계약을 더 많이 체결할 수 있어 수수료를 늘릴 수 있다. 주식을 미리 확보하지 않고 최종 주문 체결량에 따라서만 사후 차입한다면 차입에 드는 비용도 줄어든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각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 조사 범위를 확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비슷한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 기간과 종목을 당초보다 늘려 추가 조사 중”이라며 “발각된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선 제재 절차에도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가 국내 110개 종목에 대해 총 560억원 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들 두 곳과 BNP파리바 홍콩의 주문을 받아 수행한 국내 소재 BNP파리바증권에 대해 총 26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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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등장에 내리막 탄 이 주식…"장기전 승산 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거래소 등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내리막을 타고 있다. 자산운용사와 개인투자자들이 ETF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투자에 대거 나설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기성 기업에 강력한 경쟁자가 생긴 격이라서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서 코인베이스는 6.7% 하락한 141.1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비트코인 채굴업체인 마라톤디지털홀딩스는 12.60%, 라이엇플랫폼즈는 14.82%, 헛8는 7.09% 내렸다. 비트코인 투자사로 이름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가가 5.21% 밀렸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작년 말 기준 비트코인 76억달러(약 9조986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트코인 간접 투자처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국내 증권사의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중개가 막히면서 국내 투자자들은 한동안 가상자산 관련 종목에 우회 투자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는 진입 시점을 잘 따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대감을 끌어올린 '재료 소멸'에 주가가 하락 영향을 받은 한편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개별 종목엔 단기 악재가 될 공산이 커서다. 가상자산거래소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 시장 경쟁자가 생긴 셈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선물 ETF에 비해 더 단순한 방식으로,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벌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통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SEC에 따르면 최근 상장을 허가받은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연 수수료는 0.24~0.30%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 이보다 높은 최대 0.6% 수수료를 받는다. 케네스 워딩턴 JP모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인기를 끌면 당장은 코인베이스에 손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커지면서 관련주도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CNBC는 "시장 전문가들은 미 당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을 2004년 금 현물 ETF 승인과 주로 비교한다"며 "당시 현물 ETF 승인 전 금의 시가총액은 1조~2조달러 규모에 그쳤지만, 현물 ETF 승인 후 수년만에 16조달러 규모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최대 1000억달러(약 131조4500억원)가 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제프리 켄드릭 SC 전략가는 "비트코인 현물 ETF는 기관들의 투자금이 비트코인에 본격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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