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기준 약 21만원↑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생계급여 지원액은 62만 3천 원인데, 올해부터는 9만원 늘어나 71만 3천 원이 된다. 2인 가구는 14만 1천 원, 3인 가구는 17만 9천 원 늘어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지역별·가구원수별 16만 4천 원~62만 6천 원에서 17만 8천 원~64만 6천 원으로 인상된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오른다.
그 밖에 다인·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30세 미만)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경남 김해시(대통령 표창), 경남 통영시·전남 순천시·대구 남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0개 지방자치단체(장관 표창) 등 총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하고 포상하였다고 밝혔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주신 각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약자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진기자 sjpe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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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별일 없길 바라면"…교육청, 교사에 협박편지 쓴 학부모 고발키로
교육청이 교사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낸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사와 갈등을 빚은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오는 21일 해당 학부모 B씨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특히 B씨는 “(A교사의)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거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A교사가 B씨 자녀에게 위클래스(교내 상담기구) 상담을 안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상담 교사의 권유로 B씨 자녀가 종합심리상담을 받게 되면서다.이후 B씨는 어린이날 체육행사의 단체사진에 자신의 자녀가 없는 데 대해 A교사에게 항의하다가,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지 않나’라며 비난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뒤 B씨는 A교사에게 '국민 신문고에 신고하겠다', '소통 거부로 받아들이면 되나' 등의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고, A교사 몰래 딸에게 녹음기를 채워 등교시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교사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교보위는 지난해 12월 B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라고 인정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에 가해자 형사고발을 요청하는 안을 의결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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