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법무장관 직대 "공정선거 해치는 부정·반칙 철저 대응"

"'마약은 패가망신' 인식 확고히 해야…범죄피해자 지원에도 만전"

이노공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라는 법무부 본연의 업무에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31일 법무부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에서 ▲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공정한 법 집행과 부정부패 엄정 대응 ▲ 미래 번영을 이끄는 법치 시스템 정비 등 내년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 직무대행은 먼저 101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언급하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부정·반칙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법방해 등 법 집행 회피·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자"라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마약범죄에도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마약을 한번 손대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며 "마약 밀수 등 유통범죄를 더욱 강도 높게 단속하고 범죄정보 역량 강화·수사장비 첨단화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자"고 말했다.

전임 장관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중점 추진 과제였던 '이민청' 설립 의지도 다시금 분명히 했다.

그는 "인구감소라는 정해진 미래에 정교하게 대비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완수하자"며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유연한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이라는 균형감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의 차질 없는 제정, 최근 확산하는 청소년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서도 획기적 진전을 이뤄가자"며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는 과정에 조금의 불편함도 없도록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7월 서울에 개소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중심으로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지원을 가장 손쉬운 절차로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