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돈 받고 문제 내면 징계"…현직 교사 강의·출제 전면금지
교육부는 규제 대상인 사교육업체를 학원설립법에 따라 등록된 교습학원으로 규정했다. 학원에서의 강의·문항 출제·출판·강의 영상 제작 등의 활동과 사외이사를 맡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사업처럼 공익 목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엔 겸직이 허용된다. 이렇게 겸직을 하게 된 교사는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실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거나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일 경우엔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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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고물가·고금리로 2011년 후 가장 높은 5.64%로 정해졌다. 인상 한도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발표하며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공고를 시작한 2011년 후 가장 큰 폭이다. 올해(4.05%)보다 1.59%포인트 높다. 인상 한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3.76%)의 1.5배로 정해지는데 이번엔 코로나19 이후 가팔라진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컸다.한도가 높아지면서 대학들이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 규모는 대학에 따라 최대 30억원”이라며 “등록금 인상으로 이보다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대학들은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올해부터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초 사립대 중 처음으로 등록금을 올린 동아대를 비롯해 경인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경동대, 세한대 등이 등록금을 올렸다.교육부는 법정 인상 한도는 정했지만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지 않는 정책은 유지하고,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동결과 연동한 국가장학금Ⅱ 유형 내년 예산은 500억원 늘려 350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114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 금액이 올해 대비 50만원(9.6%), 4~6구간은 30만원(7.7%) 오른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가계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특히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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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학생들의 운동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도 활성화한다.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건강 관리와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운동량이 줄고 비만율이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 학년은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2026년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앞당겨진다. 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가 일반 국민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측정 종목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종목을 일원화하면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를 분석할 수 있고, 통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에서 지역, 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가 주최하는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일반 학생의 경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틈새 운동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교육부는 “지역별로 특색 있는 체육 활동 일상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것”이라며 “주말과 방학 동안에도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방학 중 스포츠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올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초등학교 1, 2학년 ‘즐거운 생활’ 과목에서 신체 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논의한다. 생존수영 교육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생존 기능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실시하고,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도 지속 확충할 것”이라며 “현재 164개인 학교 수영장을 5년 안에 464개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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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난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지난 4월부터 4주 동안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학기부터 응답 시점까지의 일을 묻는 온라인 조사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 3까지 학생 317만 명이 참여했다. 전수 조사지만 참여는 자율이라 전체 조사 대상 384만 명 중 82.6%가 참여했다.피해 응답률은 1년 전(2021년 2학기~ 지난해 4월)보다 0.2%P 상승했다. 이는 2013년 2.2%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한 2020년 저점을 찍은 뒤 3년 연속 높아지는 추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방영됐고 청문회도 개최됐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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