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극한 대치' 예고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 법안을 표결한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이다. 지난 4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쌍특검 법안이 '총선용 악법'이라며 맹렬히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범야권 의석을 합치면 180석에 가까운 찬성표가 나오기 때문에 112석을 가진 국민의힘의 법안 저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 및 처리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특별법 역시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정치공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이날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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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총선용 정쟁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 아무 상관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 주권 교란용 악법"이라고 말했다.먼저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 수사권을 넘기려는 것"이라며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특검 또한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서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민주당이 뽑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분출하는 내부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더 전에 일어났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한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밝히겠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하고 금융감독원 지원까지 받아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김 여사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여권은 해석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 없이 완강히 거부해야 한다는 데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쌍특검법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 조건부 수용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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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 절반이 경제…적어도 의원 4명 중 1명은 경제통이 해야"
국회에서 활동했던 경제 전문가들은 22대 국회에 보다 많은 ‘경제통’이 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퍼주기’와 ‘선심성’으로 점철된 잘못된 입법 관행을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 기업인 출신의 경제통들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계안 평택대 이사장은 “국회의원 4명 중 적어도 1명 정도는 경제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8·19대 의원을 지낸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는 “경제통 의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기 위해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냉정하게 평가할 운영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 경제통, 75명은 돼야최근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난 이 이사장은 “국회의 기능 중 절반은 경제”라며 “경제와 기업 관련 경험 및 지식이 어우러진 지혜를 갖춘 경제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의원 300명 중 25%인 75명 이상은 경제통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래야 날로 치열해지는 경제 전쟁에서 국회가 민간 경제 부문과 힘을 합쳐 살아남을 전략을 수립하고, 행정부와 견제 및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외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정도를 뺀 모든 상임위가 민간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법안을 다룬다. 최근에는 외교 활동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이뤄진다. 법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제사법위는 ‘경제 활동의 헌법’인 상법의 소관 상임위다.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김광림 전 의원은 “여야 모두 경제통이 너무 적다 보니 당내에서 정책 얘기가 나오기 어렵다”며 “경제통이 다수 진입해야 의원총회 때도 정책 입법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 비례대표를 지낸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경제는 과학과 증거, 데이터로 돌아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통이 국회에 많이 진입하는 것이 국가의 구조적 성장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당 시스템 개혁도 필요아무리 많은 경제통이 국회에 진입해도 지속적인 활동을 못 하면 성과를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총리는 “경제통이 원내에 많이 진입하는 것 이상으로 전문가의 목소리가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경제통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당내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17대 의원을 지낸 채수찬 KAIST 경영과학과 교수도 “현재 국회는 정책이 정치에 완전히 종속됐다”며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부터 목소리를 내지 못하니 경제통의 입지가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 논리에 경제 논리가 종속되는 정당 의사결정 방식부터 혁신해야 한다는 의미다.양질의 정책 생산 능력을 갖춘 의원이 공천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정당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전 의원은 “경제학자의 정치 입문 경로가 비례대표로 제한적이다 보니 재선이 쉽지 않다”며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남아 꾸준히 정책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도 “경제 전문가가 지역구 정치인이 되면 지역의 정치와 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며 “유능한 경제 전문가가 비례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며 원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통, 상대 설득할 줄 알아야”정치권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경제통 스스로 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유 전 부총리는 “경제 전문가 스스로도 자신의 전문성만 내세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를 꺾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정치권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경제인’과 ‘정치인’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를 풀려는 경제인은 문제 자체를 바꾸려는 정치인의 생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경제인들은 목적 지향적으로 사고하고, 능률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에서도 언제나 설득과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정치와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다.한재영/평택=원종환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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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제2의 생태탕' 될 게 뻔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특검법은) 법 이름부터 악법이다. 호칭이 관계를 규정한다. 특정인 망신 주기법이고 심각한 명예 훼손법이다 위헌적인 유죄 추정법"이라면서 이렇게 지적했다.박 의원은 "내용을 보면 법도 아니다. 중립적인 추천 절차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이를테면 야당 입맛에 맞는 노골적인 편향 인사 두 명을 특검 후보로 추천하고 '누구를 고를래'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선거철에 수사 상황을 일일이 중계하겠다는 조항도 참 괴이하다"고 비난했다.이어 "의혹 자체가 가짜이고 억지다. '문재인 검찰'이 2년간 파헤쳐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며 "총선 앞두고 특검하면 '없던 죄'가 '있는 죄'로 바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2의 생태탕 끓이는데 주방 차려줄 거냐"고 덧붙였다.송석준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부인이 연관된 사건이라 떠들면 떠들수록 이슈 거리가 된다는 단순 선전·선동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주장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민생을 챙겨야 하고 국가적 안보 위기 등에 지혜를 모아야 할 국회가 또다시 이러한 소모전에 또 휩싸이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국회가 외면당하고 회초리 맞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대장동 50억-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향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김건희 방탄' 프레임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을 것으로 여권은 해석하고 있다.한 전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특검법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등 독소조항도 있다"며 "무엇보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지적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