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이 때’ 한 약속은 무효지 말입니다

권용훈 기자

입력2024.01.01 07:00 수정2024.01.01 07:00

군인인 배우자와 이혼 과정에서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나눠받기로 했어도 군인연금법 개정안의 효력이 발휘되기 전에 한 합의였다면 무효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퇴역한 후 국가에서 지급받는 연금이다. 중사·상사 이상의 직업군인이 부상·사망하거나 장기복무를 마치고 전역했을 경우 지급받는다. 1963년 1월 28일 군인연금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법 효력 발휘 이전 합의는 ‘무효’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낸 퇴역연금 분할 청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조정 조항만으로 뚜렷한 근거도 없이 A씨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한다면 분할연금 제도의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한 군인연금법 관련 규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A씨는 군인 출신인 B씨와 2020년 1월 이혼했다. 이때 두 사람은 'B씨의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향후 절차에 따라 분할지급받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10월 국군재정관리단에 연금 분할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관리단 측은 A씨에게 "퇴역연금 분할지급은 군인연금법 개정안 시행 이후 이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인연금법 개정안 제22조~26조는 이혼한 군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퇴역역금을 분할해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연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결정되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6월 11일 이후 이혼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리단의 결정에 반발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혼 당시 조정 조항에 분할지급 청구권을 포함시킨 취지를 생각하면 연금 분할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연금, 사회보장적 성격 커”

법원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분할연금제도의 성격에 재산권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포함됐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수급권은 군인연금법이 규정한 요건 하에 분할연금 형태로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라며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이전에 이혼을 한 사람은 재산분할 또는 법원 판결 등과 무관하게 군인연금법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특례 규정을 두고는 "별도의 수급요건을 정한 것이 아닌 이 법 22조1항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돼 발생한 수급권을 전제로 연금 분할비율 등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고 주장처럼 특례 규정만으로 수급권을 인정한다면 뚜렷한 근거 없이 군인연금법 규정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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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팀 탔으니 요금 더 내라"…군장병에 '바가지' 씌운 택시기사

경기도 연천의 한 택시 기사가 군인에게 바가지 요금을 요구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28일 군 관련 제보 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연천 일대 부대 군인 A 씨는 "요즘 연천역 개통으로 인해 택시 기사님들 말이 많다"며 본인의 경험담을 썼다.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 지하철 연착으로 인해 부대 복귀 시간 10분을 앞두고 연천역에 도착했다. 그는 "택시를 불러 탔는데 타 중대 아저씨 2명이 택시를 못 잡아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타자고 했다"고 설명했다.A 씨 등이 한 택시에 탑승하자 기사는 "두 팀이 탔으니 요금을 더 내라"고 요구했다.A 씨는 "호출 당시 제 택시 앱에 뜬 예상 요금은 1만 800원이었는데 기사가 1만 8000원을 요구했다"며 "복귀시간은 맞춰야 해서 '알겠다'고 했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저희는 누구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걸까, 씁쓸한 하루였다"고 덧붙였다.연천 일대를 운행하는 일부 택시들은 바가지요금 뿐만 아니라 운행 거부까지 하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지난 20일 또 다른 장병은 "연천역과 전곡역이 새로 개통되었음에도 부대 근처 택시기사분들은 소요산역까지 가는 경로가 아니면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대 근처에서 소요산역까지 택시를 타면 2만원이 넘는 금액이 추가 발생한다"고 말했다.그는 "군 장병을 상대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택시 기사분들의 연천역행 운행 거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해당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휘관들은 제발 복귀 버스를 운행해 달라", "연천도 부대가 철수해 봐야 정신 차릴 듯", "이쯤 되면 부대에서 부대 버스 운행 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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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파산 막는 퇴직연금 수령법은

[한경 머니 기고=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등산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상에 계속 머무를 순 없기에 결국 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문제는 산을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는 데 있다.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에베레스트(해발 8848m)에 등정하다가 많은 산악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매사추세츠종합병원(MGH) 연구팀에서 에베레스트 등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를 분석했더니, 등산할 때보다는 하산할 때 사고가 더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굳이 에베레스트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동네 뒷산을 한번이라도 올라본 사람은 안다. 산을 오를 때는 넘어지는 사람이 드물지만, 내려올 때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자칫 잘못해 크게 다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정상에 오르는 것이 등산의 목적이 될 수 있어도, 등산의 목표는 달라야 한다. 등산의 목표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어야 한다. 은퇴자들을 위한 자산관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대다수 직장인들은 은퇴를 앞둔 시점에 자산 규모가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모아 둔 자산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며 생활해야 한다. 모아 둔 은퇴 자산을 투자해서 매년 필요한 생활비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매년 은퇴자금 중 일부를 인출해서 생활비로 써야 한다. 따라서 은퇴 이후 해를 거듭할수록 자산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 내가 먼저 죽을까, 아니면 은퇴자금이 먼저 떨어질까. 은퇴 전 노후자금을 축적하는 과정만큼이나 은퇴 후 모아 둔 노후자금을 운용하며 인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등산의 목표가 정상에 오르는 것뿐 아니라 안전한 귀가에 있듯이, 은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축적 과정만큼 인출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IRP 적립금, 연금 지급 방식 궁금증 늘어직장인에게 소중한 은퇴 자산 중 하나를 꼽으라면 퇴직연금을 빼놓을 수 없다. 퇴직연금 자산관리도 마찬가지다. 재직 기간 동안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과정과 퇴직 이후 축적된 연금 자산에서 노후생활비를 인출하는 과정을 전부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자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현황을 지켜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연금 자산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한 바를 이뤘는지 몰라도, 연금 지급 과정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2022년 한 해 동안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는 45만7468좌다. 이들 중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을 선택한 계좌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7.1%에 불과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춘 IRP 계좌 적립금(15조5000억 원) 중 32.6%만 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일시금 형태로 적립금을 찾아 갔다. 연금 수급자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연금 형태 수령 비중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근로자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에 찾아 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잦은 이직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55세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IRP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서 퇴직자의 적립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그래서일까. 최근 확정급여(DB)형·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적립금보다 IRP 적립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335조9000억 원) 중 DB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7.3%(192조4000억 원)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25.6%(85조9000억 원), IRP 적립금이 17.2%(57조6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규모는 IRP가 가장 작지만 성장 속도는 달랐다. 2022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1% 늘어난 데 반해, IRP 적립금은 22.1%나 늘어났다.여기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영향을 미친 듯하다. 이들은 오랜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퇴직급여 적립금 규모를 키워 왔다. 이들이 은퇴하면서 퇴직소득세 부담도 덜고 노후 소득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적립금을 IRP로 옮기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IRP 계좌에서 연금으로 수령한 계좌 비중은 2015년 1.4%에서 2022년 7.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금액 기준으로 연금 수령 비중은 3.1%에서 32.6%로 늘어났다.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2022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2809만 명) 중에서 50세 이상인 자(1248만 명)가 차지하는 비중이 44.4%나 된다. 2021년 기준으로 50대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57.3%다. 50세 이상 퇴직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461만 명) 중 46.6%(215만 명)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향후 10년 이내에 이들은 정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면 IRP를 중심으로 한 퇴직연금 인출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선택 가능한 연금 수령 방법은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레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들이 IRP에서 제공하는 연금 지급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퇴직연금사업자 중에서 적립금 규모가 큰 20개 금융사를 선정해 연금 지급 방식을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은행(7개), 증권(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2개)가 포함됐다.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금액지정방식, 기간지정방식, 보험계약방식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금액지정방식은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기간지정방식에는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이 있고, 보험계약방식은 종신형, 상속형, 확정형으로 나뉜다.금액지정방식 중 정액형(17개)과 기간지정방식 중에서 정기형(14개)을 제공하는 연금사업자가 가장 많았다. 금융권별로 보면 증권사와 은행은 금액지정방식과 기간지정방식을 제공하고 있었고, 생보사는 보험계약방식을 통한 연금도 함께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면 각각 연금 지급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내게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은 무엇인가연금수급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맞는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각각의 연금 지급 방식이 가진 특징을 잘 파악해야 한다. 먼저 금액지정방식부터 살펴보자. 금액지정방식은 일정한 주기(월·분기·반기·연간)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액지정방식은 다시 정액형, 체증형, 체감형으로 나뉜다.기본은 정액형이다.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체증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수령하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인상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인상해서 지급한다. 이와 반대로 체감형은 일정한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하는 방법이다. 가입자가 최초 연금액과 감액률을 정하면 연금사업자가 일정 주기마다 연금액을 감액해서 지급한다.금액지정방식을 선택하면 연금수령액을 사전에 알 수 있어서 지출 계획을 세우기 용이하다. 문제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수익률이 좋으면 오랫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나쁘면 연금 자산이 조기에 소진될 우려가 있다. 최초 연금액, 수익률, 증액(감액) 주기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체증형, 정액형, 체감형 순으로 연금 자산이 소진된다. 기간지정방식은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기(월·분기·반기·연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연금수급자는 연금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알지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한다. 수익률이 좋으면 연금을 많이 받겠지만, 나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 기간지정방식은 다시 정기형, 구간형, 연금수령한도형으로 나눌 수 있다.기본은 정기형이다. 정기형은 가입자가 정한 연금수령기간에 맞춰 적립금을 나눠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연금자산평가액을 잔여수령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한다. 연금 자산이 2억 원이고,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다고 해보자. 2억 원을 10으로 나누면 2000만 원이 된다. 1년 차에는 2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1억8000만 원은 투자한다. 2년 차가 되면 원금 1억8000만 원과 운용수익을 다시 남은 연금수령기간(9년)으로 나눠서 나온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투자한다. 이처럼 이후 남은 기간 연금액도 정해진다.구간형은 연금수령기간을 다시 몇 개 구간으로 나누고, 연금 자산을 구간별로 배정한다. 전체 연금수령기간 10년이고, 이를 3개 구간으로 나눈다고 해보자. 첫 번째 구간은 5년이고 여기에 연금 자산 중 70%를 배정하기로 한다. 두 번째 구간은 3년이고 연금재원의 20%를 배정한다. 마지막 3구간은 2년이고 연금재원의 10%를 배정하는 식이다. 구간형을 선택하면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공백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고, 공적연금이 개시된 이후에는 연금액을 줄일 수 있다. 연금수령한도형은 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금 계좌 가입자가 적립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금 형태로 인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연금수령한도를 정하고,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봐서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절세 혜택을 보면서 가능한 빠르게 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할 때 선택하면 된다.생보사에서는 금액지정방식과 기간지정방식 이외에 보험계약방식을 통해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재원은 소멸된다. 확정형은 가입자가 지정한 연금수령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정기형과 유사하다.상속형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를 연금으로 지급하다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연금액이 적은 대신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적립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사망 시 적립금을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달 받는 연금수령액은 확정형, 종신형, 상속형 순으로 많다. 앞서 설명한 방법 이외에도 퇴직연금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 지급 방식과 부가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가 모두 가입자가 원하는 시기에 희망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수시인출형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입자가 기본적인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한 다음 다양한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사업자도 있다.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한도를 지정하거나, 연금을 수령하고 남길 잔액을 지정하는 옵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앞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립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도 연금수급자의 니즈에 맞춰 더욱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지급 방식이 다양해지면 연금수급자의 선택의 폭은 그만큼 넓어진다. 하지만 선택 대안이 많아지면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다양한 연금 지급 방식을 개발하려는 연금사업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연금 수령 방식을 찾으려면 연금수급자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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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story]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뉴실버의 연금 재테크 7계명"

빅스토리/뉴실버의 RESTART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는 7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이들을 베이비부머라고 부른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에 경제활동을 하며 소득과 재산을 축적해 왔다.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보장 제도가 확립됐다. 그래서 이전 세대보다 축적한 연금자산 규모가 많다. 이들은 모두 정년을 넘겼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젊고 활동적이다. 그래서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60대 젊은 은퇴자들을 뉴실버라고 부르기도 한다.뉴실버들은 연금자산이 있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일은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의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커져 가고 있는 것. 이 같은 상황에 뉴실버들은 연금자산을 관리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7가지로 정리해봤다. 1. 연금겸업 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하라직장인의 정년은 60세다. 대다수 근로자는 정년을 전후해서 생애 주된 일자리를 떠난다. 하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다고 해서 바로 일을 그만두지는 않는다.상당수 근로자들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완전히 은퇴할 때까지 몇 차례 더 재취업과 퇴직을 반복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시간과 소득이 차츰 감소한다. 따라서 직장인에게 은퇴는 단절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재취업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다. 특별한 능력과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정년 이후 재취업을 한 사람들이 받는 급여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한다고 한다. 소득 감소는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전문직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자리 속성이 바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점진적 은퇴 과정은 재무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정년퇴직 이전 월급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노령연금만으로 채우기는 버겁다. 하지만 노령연금에 재취업 일자리에서 받는 급여를 더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넉넉하고 풍요롭지는 않아도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준으로 된다. 그리고 은퇴자산의 조기 소진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일과 연금을 함께하는 것을 ‘연금겸업(年金兼業)’이라 한다. 장수시대에는 연금겸업을 하며, 점진적으로 은퇴해야 한다. 2. 현역시절엔 맞벌이, 은퇴 후엔 연금맞벌이 우리나라 4050세대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맞벌이를 한다고 한다. 부부 모두 일터로 뛰어드는 데는 경제적 이유가 클 것 같다. 혼자 벌어서는 도저히 자녀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후도 마찬가지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을 받아서는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보다 나은 노후 준비는 없다. 뉴실버들 중에는 현역시절에 맞벌이를 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연금맞벌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하다. 부부가 모두 10년 이상 직장생활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혹시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다면, 임의가입과 추후납부제도를 활용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여기에 부부가 모두 퇴직연금을 받는다면 노후생활비 준비는 절반 이상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역시절에 맞벌이를 하듯 노후에는 연금맞벌이 해야 한다. 3. 연금 수입은 부부가 따로 관리해야 예전에는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부부가 많았다. 그래서 부부를 경제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수입과 지출을 각자 관리하는 부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는 어떨까. 여태껏 따로 관리해 오던 것을 은퇴를 했다고 합칠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연금맞벌이를 하는 뉴실버들은 연금소득을 각자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배우자 눈치 보지 않고 살려면 자신만의 연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연금계좌 활용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 덜어라 은퇴자들은 월급의 빈자리를 무엇으로 대체할까. 각자 나름의 대책을 갖고 있을 텐데, 이자와 배당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한다.금융 회사는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15.4%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2000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금융소득에는 세금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부과된다. 대다수 은퇴자들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다. 이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이자와 배당소득도 포함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하지만 초과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율은 7.09%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95%(2024년 기준)을 장기요양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둘을 합치면 금융소득의 8%가량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셈이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된다. 금융 회사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지급할 때 연금소득세(세율 3.3~5.5%)를 원천징수 한다.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이 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합쳐 종합과세 한다. 하지만 이때도 가입자는 종합과세 대신 단일세율(16.5%)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자산 운용수익을 이자와 배당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리고 공적연금소득과 달리 연금계좌에 발생한 사적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5. 언젠가는 누구나 싱글...그때를 대비하라한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백년해로 하라”는 주례사가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다짐을 한 부부도 한날한시에 죽는 일은 드물다. 결국 부부 중 한 사람은 언젠가 싱글이 된다. 그렇다면 본인이 먼저 죽을 때 배우자가 수령하는 연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본인의 연금소득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크로스로 체크해봐야 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연금맞벌이 부부를 예로 들어보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의 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금액의 30%를 자신의 노령연금에 얹어서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살펴야 한다. 그리고 남편이 먼저 죽었을 때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하다. 반대로 아내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남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살펴야 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연금이 크게 모자란다면 미리 보충해 두어야 한다. 6. 치매에 따른 자산동결에 대비해야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치매 환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치매 환자는 자기 재산이 어디에 잊는지 몰라서 찾아 쓰지 못한다. 설령 배우자와 자녀는 재산이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찾아 쓸 수 없다. 연금 수령 계좌에 돈이 쌓여 있더라도 빼 쓰지는 못하고 물끄러미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그림의 떡'인 셈이다. 노인대국 일본에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자산동결’이라고 한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연금 수령 계좌를 포함해 자산과 소득 현황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탁과 성년후견인 제도 등에 대해서 미리 공부해 두어야 한다. 7. 자식이 아니라 연금이 효자다 뉴실버는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인 동시에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자녀를 부양하며 노년을 보내는 첫 세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뉴실버들은 자식들도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목돈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자녀들이 돈 달라고 하는 부탁을 거절하기란 싶지 않다. 따라서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해 두어야 한다. 노후생활비는 자식이 아니라 연금에서 나온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이혼 후 군인연금 나누자”…‘이 때’ 한 약속은 무효지 말입니다

법 효력 발휘 이전 합의는 ‘무효’

“군인연금, 사회보장적 성격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