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 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송렬 기자

입력2023.12.07 20:53 수정2023.12.07 20:53

1기 신도시 원도심 재정비를 촉진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법사위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구간을 8000만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게 골자다.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밖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할 경우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 등을 마련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각각 이날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 뉴스

1

[숫자로 읽는 세상] 여야 '예타 무력화' 올해만 44조원…총선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 혈안

정치권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앞다퉈 대규모 선심성 지역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신공항 건설, 철도 지하화 등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예타 면제·우회로 줄줄이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표심에 혈안이 된 정치권 때문에 재정 낭비를 막는 ‘안전장치’인 예타가 무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지난달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신공항(이하 TK신공항) 건설(2조6000억 원),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11조3000억 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3조 원) 등 정치권이 올해 예타 면제나 우회를 통해 추진하는 재정 사업은 명시된 사업비 기준으로 총 43조888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비를 적시하지 않은 사업을 합치면 실제 규모는 5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예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하기 전, 사업 비용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은 예타 면제가 가능해 선거철이면 정치권에서 이를 근거로 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다.예타 면제 주장에는 여야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창원·천안·청주 등 인구 50만 이상인 비수도권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에 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타를 면제하거나 우회하는 법안은 이달 들어서만 다섯 건 발의됐다.정치권은 이처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회를 시도하고 있다. 이미 가덕도신공항(13조7000억 원), TK신공항 등 대형 사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예타를 ‘패싱’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 수원시를 지역구로 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13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민간 공항을 신설하는 데만 사업비 1조243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았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 용산구)은 지난달 14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지 않기 때문에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경인·경부·경원선 지하화(23조8550억 원)를 뒷받침하는 법안이다.예타 면제를 주장하면서 사업비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특별법도 다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철 1호선 등 도심 지상철도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민홍철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이 그렇다.표심에 급급한 정치권이 예타 면제를 밀어붙일수록 국가재정은 막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 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책사업은 재정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와중에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99조6000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66조1000억 원 불어났다. 정호용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 면제 사업도 최소한의 경제성분석이나 비용편익분석을 받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사후 경제성분석을 통해서라도 사업을 주도한 사람들의 정치적 책임을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허세민/황정환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취지와 요건에 대해 알아보자.2. 예타 제도를 원래 목적대로 기능하게 할 방법에 대해 토론해보자.3. 재정준칙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2

용적률 기대 큰 분당·일산…상계·가양도 '들썩'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중층 아파트가 많은 노후 택지지구의 개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원구 중계·상계 등 서울 택지지구도 추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아직 세부 방침이 구체화하지 않은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도 주춤해 사업이 가시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분당 일산 등 선도단지 선점 경쟁30일 정비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노후도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께 시행이 유력하다. 법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는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 상계·중계,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인천 연수 등 전국 51개가 포함될 전망이다.이 법이 통과되면 1기 신도시 등 과거에 높은 용적률로 개발돼 재건축이 쉽지 않았던 곳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안전진단 면제와 함께 조건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어서다. 1기 신도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면적 비율)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다.리모델링 등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분당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분당구 정자동 한솔 1·2·3단지(청구·LG·한일)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1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사전 동의율을 현재 74%에서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전 동의율을 확보해 특별법 적용을 위한 선도지구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인근 이매동 풍림·선경·효성, 시범단지(삼성한신·우성·한양·현대), 정자일로 통합 재건축(임광보성·서광영남·계룡·화인유천·한라) 등도 선도지구 추진을 공식화했다.부동산가격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수내동 E공인 관계자는 “연초 특별법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반영된 데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좋지 않아 시세가 크게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다”면서도 “상당수 집주인이 호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어 향후 단지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이 더 빠를 수도”…노원구 관심특별법은 기본적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겨냥해 만들어졌지만 서울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서울에서 가장 유력한 지역은 노원구 상계와 중계택지개발지구가 꼽힌다. 노원구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만 42개, 총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안전진단을 막 통과했거나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 재건축이 많다.강서구 가양지구와 등촌지구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인접한 2개 이상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같은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이면 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가양지구는 97만㎡, 등촌지구는 76만㎡다. 목동은 면적과 노후도 요건은 충족되지만,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돼 특별법을 새로 적용하려는 수요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당장 1기 신도시에 재건축 바람이 불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단지별 추진 여건이 다른 데다 지자체와의 이견, 부동산 시장 침체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이 혼재돼 사업을 진행한 만큼 주민 간 많은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격과 수요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서울에서 먼저 적용 단지가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3기 신도시가 완성될 때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 활성화 및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유정/황동진 기자 yjlee@hankyung.com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완화…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현행 초과이익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높아진다. 초과이익 산정 방식도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바뀐다. 경기 분당·일산 등 노후계획도시(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는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준다. 전국의 노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9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지난해 9월 정부 발표 이후 1년2개월여 만에 소위 문턱을 넘은 재초환법 개정안은 부담금 면제 기준(3000만원→8000만원)과 부과 구간 단위(2000만원→5000만원)를 완화한 게 핵심이다.20년 이상 장기 보유자(1주택)에게는 최대 70% 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고, 초과이익 산정 시작 시점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췄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 기준으로 2억1300만원 수준이던 평균 부담금 부과 예정액이 1억4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부과 대상도 40개 단지에서 33개 단지로 줄어든다.함께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전국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개포·목동·중계·상계,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대상이다. 이들 지역에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 게 핵심이다.두 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연내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한재영/김소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