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요 재건축사업지에서 상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단지에서는 조합원 지위와 아파트 분양권 등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엔 입주를 끝낸 단지에서도 상가 미분양과 줄어든 수익 등을 놓고 내부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에선 사전에 분쟁을 막을 법안이 발의됐지만, 통과는 요원하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수익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가압류 논란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은 상가재건축관리사로부터 조합자산이 가압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 상가 내부에서 벌어진 갈등이 아파트 조합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며 조합총회를 앞두고 소송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올림픽파크포레온은 기존 상가재건축위원회와 일부 상가 소유주가 별도로 만든 우리상가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우리상가협의회는 조합에 상가 대표단체를 변경해주면 상가 분양 수익 중 180억원을 조합발전기금으로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이 오는 22일 총회에서 상가 대표단체 변경 안건 상정을 예고하자 상가재건축관리사가 반발한 것이다. 상가재건축관리사 측은 상가 분양 수익은 모두 관리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애초 분양수익을 모두 관리사가 갖고, 미분양 상가 역시 관리사가 책임지도록 계약했다고 설명했다.조합과 상가관리업체 간 갈등이 커지면서 소송이 예고됐다. 조합원뿐만 아니라 일반분양자도 피해를 보게 됐다. 조합이 상가 분양을 정산하고 청산 절차를 마쳐야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1가구를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재개발 후 2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재건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북아현2구역) 1+1 분양 신청자가 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 손을 들어주며 1+1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에서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1+1 분양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북아현2구역 1+1 분양 신청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북아현2구역은 재개발 추진 당시 조합원에게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에 한 가구를 더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재개발 사업성 악화로 1+1 분양 신청자가 과도한 혜택을 누린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조합은 계획을 취소했다. 대신 기존 1+1 분양 신청자에겐 소형 주택 대신 대형 주택 한 채를 분양받을 기회를 줬다.갈등은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시작됐다. 조합원은 “분양 신청 당시 조합이 제공한 책자에 ‘1+1 분양 중 추가 가구는 일반분양가의 90% 가격으로 책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며 조합이 신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이나 총회 의결 사안에 1+1 분양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조합이 꼭 1+1 분양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했다. 오히려 주택형을 변경하거나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어 조합원의 선택권이 보장됐다고 판단했다.업계에선 북아현2구역 사례처럼 재개발사업지라 하더라도 1+1 분양은 어려울 것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초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관리비가 연봉 1억 원 직장인의 실수령액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개돼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시그니엘 관리비 미쳤다"라는 제목과 함께 관리비 고지서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고지서에는 총 685만2980원이 기재돼 있었는데 이는 연봉 1억원 직장인의 월 실수령액(약 660만원)보다 높은 금액이다.해당 관리비 고지서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에 부자가 많다", "줘도 못 산다", "저럴 줄 알고 시그니엘 입주 안 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초호화 생활비 수준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시그니엘 레지던스는 2017년 준공된 국내 최고급 주거시설로, 롯데월드타워 42층~7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223세대가 거주하고 있다.배우 조인성, 뮤지컬 배우 김준수,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 방송인 클라라 등 연예계·스포츠계 유명 인사들이 입주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사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가 함께 거주했던 곳으로도 화제가 됐다.관리비 고지서에는 청소비, 경비비, 유지비 등 다양한 비용 항목이 포함돼 있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 관리비(112만3400원)였다. 여기에 공동전기료(41만2690원), 공동난방비(33만810원) 등이 추가됐다.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관리비가 일반 아파트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는 호텔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건비 부담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6성급 호텔 수준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객실 정돈, 세탁, 조식 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다.또한, 자체 소방대 및 37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