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44%, 월 소득인정액 1080만원 이상 고소득층"

서동용 의원 "다양한 계층의 예비 법조인 양성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 가운데 4명은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소득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2022~2023년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5개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44%(2천784명)가 '고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됐다.

고소득층은 소득구간 9~10구간과 장학금 미신청자다.

소득 9∼10분위는 2023년 기준으로 가구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1천80만원 이상인 경우다.

장학금 미신청자는 학비 납부가 가능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비율은 1.8%포인트 상승했다.

장학금 미신청자 비율은 1%포인트가량 낮아졌지만, 소득 9∼10구간 비율이 2.9%포인트 높아졌다.

설립유형별로 보면 사립대는 고소득층 비율이 25.6%(1천621명)였고, 국립대는 18.4%(1천163명)로 지난해 대비 각 0.7%포인트, 1.1%포인트씩 올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대학의 고소득층 비율은 28.9%(1천826명)에 달했지만, 비수도권 대학은 15.1%(958명)에 그쳤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중앙대(72.2%, 164명), 서울대(67%, 354명), 건국대(61.1%, 121명)였다.

고소득층이 가장 적은 학교는 제주대(26.7%, 27명)였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 후 법조계로 진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연평균 1천만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로스쿨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지급률은 평균 32.9%였다.

서동용 의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법조인이 있어야 건강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로스쿨의 비싼 등록금을 낮추고 국가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한편, 돈이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로스쿨 진입장벽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