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 '의대 전공 진학 허용' 검토

의대 노린 입학생 늘면 '무전공 취지 퇴색'…'선발 공정성'도 논란 가능성

교육부가 무전공·자유전공 입학생에게 의대 진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되면 일부를 자유전공 입학생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학 쪽 의견이 있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 중인 무전공제는 보통 3학년 때 전공을 선택한다.

전공을 고르더라도 의대·사범대 선택은 막혀 있는데, 이 칸막이를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전공이 허용되지 않은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해석상의 문제 때문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대 모집 단위 정원은 각 대학이 아닌,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게 돼 있다.

하지만 편입 등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 도중 학생을 뽑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의대 정원이 아닌,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바라본다면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방안 역시 이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무전공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무전공은 1∼2학년 때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전공을 탐색할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다.

교육부는 무전공을 '학과 벽 허물기'로 보고 각 대학이 입학 정원의 30%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입학 후 의대행이 허용될 경우 의대 진학을 노리고 무전공으로 입학하는 학생이 대거 늘어날 공산이 크다.

3학년 때 의대 전공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 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를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다.

무전공 학생 가운데 어떤 기준에 따라 의대생을 뽑을지를 두고도 논란이 일 수 있다.

학교 성적뿐 아니라 다른 요소가 고려된다면 '대학생 사교육'을 유발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등 일부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에서 의대와 타 학과의 합격선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에, 무전공 입학생들의 의대 진학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전공 중 의대 진학이 가능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부작용 수준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