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계 경제 어디로…韓, 대외통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한상춘 논설위원

입력2023.10.15 17:59 수정2023.10.16 09:03 지면A18

이상기후 더욱 심화
지경학적 위험 최고조
각국 선거도 복병으로

IMF 등 3대 예측기관
세계 성장률 전망 낮춰

韓, 기존관행 답습 말고
'컨틴전시 플랜B' 접근을

내년 세계 경제 어디로…韓, 대외통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바야흐로 본격적인 예측 시즌이 돌아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등 3대 예측기관이 내년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엔데믹의 실질적인 첫해가 될 내년에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기보다 또 다른 디스토피아 문제로 커다란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만큼 이상기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체감한 적도 없다. 홍수, 가뭄, 산불, 태풍, 쓰나미 등에 ‘대(大·great)’가 붙어야 할 정도다. 슈퍼 엘니뇨의 위력이 발생 2년 차에 더 커지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접두어를 한 단계 격상해 ‘초(超·hyper)’자를 붙여도 부족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유난히 눈에 띈다.

지경학적 위험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최근처럼 안보와 경제 간 분리가 어려울 때는 지정학적 위험보다 지경학적 위험이 더 중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이어 내년에는 한국이 속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경학적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선거가 잡혀 있는 내년에는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세계와 각국 경제에 의외의 큰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체제와 관계없이 최고통수권자의 장기 집권 야망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이 문제가 국수주의로 흘러 이미 여야 간 극한대립이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우리에게는 체감적으로 와닿는 지적이다.

국제 통상환경도 국가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유사 입장국(like minded country) 간에 협력과 연대에 초점을 맞추는 TIPF(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나 EPA(경제동반자협정)로 무게중심이 빠르게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다.

WTO나 FTA는 협상 과정에 수년이 걸리고 입법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가 심각한 국가는 영원히 안 될 수 있다. 반면에 TIPF나 EPA는 이상기후, 공급망 확보, 디지털 전환, 난민, 마약 등과 같은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고 입법기관의 비준과 관계없이 행정부 차원에서 손쉽게 맺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도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를 시작으로 지난달 우즈베키스탄, 핀란드에 이르기까지 TIPF를 체결한 국가가 벌써 8개국에 이른다.

각자도생 통상 여건에서는 세계경제 성장률과 선진국, 신흥국 등 권역별 성장률은 큰 의미가 없다. 코로나19 이후처럼 취약국이 두터워지는 ‘K’자형 양극화 시대에서는 개별국의 성장률이 더 많이 포함될수록 ‘대표지수 혹은 평균값의 함정’에 걸리기 때문이다. 세계경제 성장률과 권역별 성장률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세계경제 전체 차원에서 침체·불황·회복·성장 등 4단계와 저점, 정점의 의미가 퇴색하는 노랜딩(no landing)이 정착할 것으로 본 것은 종전의 경기순환 이론을 뒤엎는 예상이다. 3대 예측기관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0.1∼0.3%포인트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 수준으로 세계경기가 ‘침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개별국가 성장률은 ‘I’자형, ‘L’자형, ‘W’자형, ‘U’자형, ‘V’자형, 나이키형, 스네이크형 등 경기순환상 모든 국면이 동시대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랜드 러시’(land lush·원시형 경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개념의 통상체계로 자리 잡는 TIPF나 EPA도 어느 국가와 체결하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릴 확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난 5월 비슷한 시기에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중국·중앙아시아 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경제 질서가 두 회의를 주도한 미국과 중국 간 관계를 중심으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축소)으로 바뀔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시급한 것은 대외통상정책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종전의 규범과 관행을 답습하는 ‘시스템적 플랜A식 디커플링 접근’보다 급변하는 국가별 관계를 감안해 위험을 축소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컨틴전시 플랜B식 디리스킹 접근’이 필요하다. 후자는 유연하고 부지런한 통상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과연 현 정부는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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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급등에 취약한 韓 증시…'완충장치'가 없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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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정상 회담으로 보는 북한 돈과 채권 투자[한상춘의 국제 경제 심층 분석]

전 세계인의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 회담이 끝났다. ‘무기 거래 협상’이라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었지만 초청했던 푸틴 대통령보다 초청받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둘렀던 것은 날로 악화되는 경제로 최고조의 이른 북한 인민들의 불만을 돌리기 위한 목적도 강했다는 것이 서방 측의 시각이다. 북한 경제는 농업·광업 등 1차 산업에 좌우되는 천수답(天水畓) 구조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고착화되는 추세다. 한때 기상 조건이 좋아 이례적으로 풍작을 기록했던 해도 있었지만 극심한 가뭄 피해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유엔 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의 앞날은 지금보다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장 경제 도입 등의 획기적인 개혁 조치가 없으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공포 정치로 치닫고 있는 김정은 체제도 조만간 붕괴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의 움직임이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북한의 전략, 죄수의 딜레마북한이 경제 사정에 따라 남한과의 관계를 모색할 때 전통적인 게임 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를 가장 잘 활용한다. 다른 참가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면 최악의 게임 결과(pay off)를 낳는 것이 이 법칙의 골자다.이미 북한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각종 국제 사회 지원 등이 중단돼 경제 고립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진 지 오래됐다. 남북한 간의 관계 진전이 있을 때마다 간헐적으로 형성됐던 북한 채권 거래도 이제는 완전히 실종됐고 가격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준까지 떨어졌다. 북한 돈인 원화 가치도 폭락하고 있다. 북한 원의 환율은 달러당 100원이지만 암시장(black market)에서는 1만원 내외에서 거래된다. 100원에 환전한 1달러를 암시장에 내다 팔면 최소한 9900원을 벌 수 있다는 의미다. 공식 시장 접근이 가능한 북한의 권력층들이 엄청난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요즘 북한의 외환 시장이다. 공식적인 환율과의 괴리를 더 벌어지게 해 김정은 측근들이 환차익을 더 얻기 위해서는 암시장에 유입되는 외화(미국 달러화)를 차단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을 포함한 대외 무역과 외국인 관광, 심지어 개성공단을 차단하는 것을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런 측면에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북한이 외화 공급을 차단해 나가면 체제 유지를 위한 외화 조달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한 최소 외화 가득액은 1년에 50억 달러는 돼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대부분 김정은 위원장의 비자금 성격을 띠고 있는 북한의 검은돈은 조세 피난처에 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북한은 서방에 대해 ‘디폴트(국가 채무 불이행)’를 선언한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북한이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외화를 조달했다. 그 후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1970년대 중반 이전에 발행했거나 상환 불능 처리된 북한 채무를 바탕으로 BNP파리바 등이 발행한 세컨더리 채권이다.1970년대 중반 이후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북한의 외화 조달은 구소련 등 동맹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이른바 냉전 시대에 구소련은 공산주의 체제 결속을 위해 북한에 외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 이 시기에 북한도 시베리아 지역 등에 벌목공 파견 등이 왕성하게 이뤄졌다. 냉전 시대가 종식된 이후 1990년대 북한의 외화 조달은 갈수록 어려워졌다. 궁여지책 속에 고안해 낸 것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orld Bank)·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 기구에 가입하는 길이다. 하지만 각종 국제 금융 기구 가입에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2000년대 들어서는 외화 조달이 더 어려워졌다. 위조 100달러 미화인 슈퍼 노트 발행, 마약 밀거래 등은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졌다.동서독 통합 전례 적용해 보니결국 이런 사태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북한이고 어느 순간에 남한을 포함해 서방에 유연한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통일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 중 화해 협력 정책(engagement policy)을 전제로 이뤄지는 점진적 통합의 효용성은 북한의 정책과 제도적 기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적 관점에서는 생산물 시장(product markets)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반면 요소 시장(factor markets)에 미칠 영향은 잠정적으로 크기 때문에 통일이 야기할 정치 경제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 투자에 전 재산을 걸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상품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한 말이다. 로저스 회장의 북한 사랑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 투자를 권유한다면 북한 경제가 좋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것인가부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요인은 아니다. 북한 돈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것은 화폐 교환 비율 때문이다. 독일의 예처럼 약세국인 동독이 강세국인 서독에 흡수 통일될 경우 화폐 교환 비율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동독의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다. 동서독 통합 때 동독 화폐는 현실 가치보다 높은 ‘1(서독)=1.8(동독)’로 교환하도록 합의했다. 동서독 통합의 전례를 그대로 남북한에 적용해 보자. 현재 남한 화폐는 달러당 1300원 내외에서, 북한 화폐는 암시장에서 1만원에 거래된다. 통일 후 화폐 교환 비율이 ‘1(남한) 대 7(북한)’보다 낮게 설정하면 현시점에 북한 돈을 가진 사람은 이익을 보게 된다. 동서독처럼 ‘1=1.8’로 설정된다면 400%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 북한 채권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북한 채권은 1970년대 후반 서방에 대해 디폴트 선언 이전에 발행했던 것과 디폴트 선언 이후 북한 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서방 은행이 재발행한 것으로 구분된다. 투자 목적은 북한이 변제 능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이유보다 남북한 통일 때 찾아올 수 있는 이익 때문이다. 현재 북한 채권의 가격은 10센트를 오르내리고 있다. 금융 위기 직후 김정일 체제에서는 4센트까지 추락했다. 김정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 기대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채권에 투자할 때 수익을 따져보면 액면가 1달러짜리 북한 채권을 현재가 10센트로 사 앞으로 통일이 돼 통일 한국이 북한의 채무를 떠안아 액면가대로 변제한다면 900%의 수익이 난다. 북한 채권의 잔액을 감안하면 액면가대로 변제하더라도 통일 한국으로서는 큰 부담이 되지 않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변제한 전례가 없다.북한 채권 투자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채권 투자자와 통일 한국이 공동 분담해 ‘헤어 컷(손실 분담)’ 비율을 50%로 설정한다면 수익률은 200%로 줄어든다. 북한 채권은 특수채만 취급하는 영국 금융 중개 회사인 이그조틱스에서 구입할 수 있다. 북한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받지 못한다.로저스 회장 등이 북한 돈과 채권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남북한이 언제 통일될지 모른다. 통일되더라도 남북 화폐 간 교환 비율이나 북한 채권에 대한 헤어 컷 비율 등이 어떻게 결정될지도 불확실하다. 북한 돈과 채권 투자는 재테크에서 피해야 할 최대 적(敵)이다.한상춘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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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스마일과 임페리얼 서클론으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지난주 주요 20개국(G20) 중 절반이 넘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슈퍼 위크’가 끝났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금리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고 추가로 인상할 의향도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앞으로 2단계 금리 인상 국면에 진입할 경우 달러 위상과 ‘대발산’(GD·great divergence) 재현 여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첫째, 달러 가치와 관련해 ‘스마일 이론’이 들어맞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침체기에는 안전 통화로, 회복기에는 머큐리(펀더멘털)와 마스(정책) 요인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그 중간에는 약세를 보인다는 것이 이론의 골자다. 미국 경기와 달러 가치 간 궤적이 사람의 웃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한 용어다.실제 작년 10월 이후 달러 가치는 스마일 이론이 제시한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다. 1년 전 114를 넘던 달러인덱스가 지난 7월에는 100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9월 미국 중앙은행(Fed) 회의 이후에는 105대로 올라섰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440원대에서 1120원대로 급락하다가 1330원대로 상승(원화 가치 하락)했다.앞으로 달러 가치는 강세를 띨 요인이 많다. 미국 경제가 견실한 반면 달러인덱스 구성 통화 비중의 70%가 넘는 유럽 경제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Fed가 유럽중앙은행(ECB)보다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확률도 높다.둘째, 달러 위상과 관련해 브레턴우즈 체제의 부활을 의미하는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형설될지 여부다. 브레턴우즈 체제란 1944년 국제통화기금(IMF) 창립 이후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 제도를 말한다. 1971년 금태환 정지, 1985년 플라자 협정 이후 흔들리긴 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는 비교적 잘 유지됐다.브레턴우즈 체제가 결정적으로 흔들린 때는 1995년 역플라자 합의 이후다. 당시 수렁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로버트 루빈 미국 재무장관 주도로 엔·달러 환율을 79엔대에서 148엔대까지 끌어올렸다(루빈 독트린). 당시 일본 경제 영향권에 있던 동아시아 국가 환율도 동반 상승했다.그 후 강달러 시대가 10년 이상 이어지는 과정에서 ‘자국 통화 약세’라는 반사 이익을 누린 아시아 국가는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의 과잉 저축분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국채 매입으로 ‘그린스펀 수수께끼’ 현상까지 겹쳐 자산시장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거품이 발생했다.자산 거품은 떠받치는 돈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면 터진다. 2009년 리먼브러더스 사태다.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아 Fed가 전시에나 동원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쓰면서 달러 위상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이 틈을 시진핑 중국 정부의 ‘팍스 시니카’ 야망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패권 다툼에서 밀리면서 위안화 가치는 국제 환투기 세력의 표적이 될 만큼 급락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 방어에 나서지만 역부족이다. 달러 임페리얼 서클이 다시 형성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생기는 배경이다.셋째, 신흥국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GD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GD가 일어난 1994년 이후 상황을 보면 ECB 창립 이전 유럽 통화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던 독일 분데스방크는 금리를 연 5%에서 4.5%로 내렸다. 같은 시점에 Fed는 연 3.75%에서 4.25%로 인상한 이후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연 6%까지 올렸다.당시 신흥국에선 1994년 중남미 외채위기,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일대일로 참여국을 중심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국면에서 Fed가 금리를 더 올리면 매년 4000억달러 이상 부채를 갚아야 하는 신흥국은 또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우리는 외환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착화 우려까지 제기되는 저성장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통화와 재정 정책 모두 인플레이션 재발과 국가부채 급증 우려로 여지가 제한된 상황이다. 앞으로 닥칠 국제 외환시장 여건을 감안해 원·달러 환율은 적정선(1250원 추정)보다 50∼100원 정도 높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