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6000가구 남양주 왕숙 신도시 '첫 삽'…3기 신도시 조성 속도 낸다

서기열 기자

입력2023.10.15 17:01 수정2023.10.15 17:14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
내년 하반기 분양, 2026년 하반기 첫 입주 목표
인천 계양 이어 두번째 착공 3기 신도시
나머지 3개 지구도 올해 착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가 15일 경기 남양주 진건읍에서 열린 '남양주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오른쪽),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함께 흙을 퍼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총 6만6000가구 규모의 남양주 왕숙 신도시가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을 떴다. 공급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내 다른 3기 신도시도 착공에 돌입해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일원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왕숙 신도시 부지 조성 착공식을 개최했다. 원 장관은 "왕숙 신도시에 예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와 지하철 9호선 등 주요 교통망들이 조속히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 의료, 쇼핑 등 정주 시설을 확충하여 주거 환경을 더욱 개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사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왕숙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는 의미가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에 조성되는 왕숙1 지구와 일패동, 이패동에 들어설 왕숙2 지구로 구분된다. 왕숙1 지구는 여의도 3.2배인 938만㎡ 면적에 5만2000가구, 왕숙2지구는 여의도 0.8배인 239만㎡ 면적에 1만4000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 6만6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2만5000가구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뉴:홈이 차지한다.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내년 하반기 분양을 개시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입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연 논란을 빚어왔던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부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오늘 왕숙지구 착공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모두 4개 지구가 계획대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돌입할 것"이라며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국민주거안정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쪽에 인접한 고양 창릉은 3만8000가구, 서울 강남권으로 접근성이 좋은 하남 교산은 3만3000가구, 부천 대장은 2만가구 규모로 주택 공급량이 총 15만7000가구에 이른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지구(1만7000가구)는 지난해 11월 착공해 부지 조성중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9.26 공급대책'을 통해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공급을 포함해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기 신도시 평균 196%로 낮은 용적률을 끌어올리고, 넓은 자족용지와 공원녹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왕숙신도시를 해 다른 3기 신도시에서 얼마나 물량이 늘어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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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3만가구 늘리고…서울 30㎞내 중소택지 한꺼번에 푼다

정부가 자금 경색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 물량 5만5000가구를 포함해 총 12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반토막 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을 유도한다. 당장 부족한 물량은 공공주택 공급을 늘려 보완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 중인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26일 내놓은 ‘주택 공급대책’의 핵심 내용이다.공공주택 5만5000가구 추가 공급정부는 당장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정부가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가구, 신규 공공택지 2만 가구, 사업이 더딘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000가구 등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신규 공급 물량이 가장 많다. 현재 경기 남양주 왕숙과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서 17만6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3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6%다. 국토교통부는 “물량을 늘리면 조성원가 감소로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다”며 “전용면적 85㎡ 기준 분양가가 3.3㎡당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간에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용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현재 수도권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29개 필지로 1만4000가구 규모다. 이 중 5000가구를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예정이다.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물량도 6만5000가구에서 2만 가구 늘어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오는 11월로 앞당긴다.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 가구 중규모 택지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표준계약서 기반 공사비 증액 반영제도 개선 차원에서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전매는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해 최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만 할 수 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계열사 사이 전매는 금지한다.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늘어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한다. 공공공사에서 물가 변동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로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조정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기준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잦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은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하고, 공사비가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한 경우 당사자가 재협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인허가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 의무화로 기간을 단축한다. 건축허가 시 건축·경관심의도 통합심의를 추진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 대상에 임대주택뿐 아니라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분양도 포함하기로 했다.서기열/유오상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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