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vs 탈퇴 소수 노조' 대정부 교섭권 둘러싼 논쟁 격화

전공노 "민주노조 탄압하는 정부와 여당의 선전도구 되지 말라"
반민노 연대 "작은 노조 독자적 목소리 전달할 외침 폄훼 말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와 상급 단체를 탈퇴한 반민노연대 간의 대정부 교섭권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원공노)과 안동시공무원노조(안공노), 소방통합노조는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반민노 연대를 통한 대정부 교섭권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반민노 연대는 "공무원 식비 7천원, 초과근무 식비 8천원 등에 머무르는 하위직 공무원의 봉급이 최저 시급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동안 대정부 교섭 주도권을 가진 전공노는 무엇을 했나"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교섭권은 정치 투쟁 목적이 아닌 조합원 권익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작은 노조들의 연합이지만 정부 교섭권을 얻어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전공노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집 나간 노조는 민주노총을 핑계로 공무원노조 지부 간부들의 헌신을 더는 모욕하지 말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공노는 "임금정액인상, 식비 1일 1만원 지급 등의 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공무원보수위원회와 합의했다"며 "그러나 현 정부가 이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5% 일괄 인상을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생존권을 외면하며 임금·수당·식비 등을 올리지 않는 것은 정부"라며 "정부와 여당 편에 서서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선전도구가 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15만 조합원이 가입한 전국 최대 단일 공무원노조이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교섭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것"이라며 "규모도 작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탈퇴 노조들이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순서가 틀렸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민노 연대는 13일 전공노 주장에 대해 재반박하고 나섰다.

입장문에서 "비록 작은 노조의 연합이지만 대정부 교섭권에 참여해 독자적인 목소리를 전달할 기회를 달라는 외침이었다"며 "이를 정부의 장단에 맞춘 칼춤으로 폄훼하는 것은 악의적·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공노, 안공노, 소방통합노조는 '조합원의 조합 형태 결정'이라는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표방하는 전공노로부터 법적 괴롭힘을 겪고 있다"며 "작은 노조는 빠지라는 식의 주장에 더 말할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 투쟁보다 조합원의 실질적 복지에 집중하고자 전공노를 탈퇴한 만큼 조합원 복지에 역량을 쏟겠다"며 "전공노는 작은 노조의 몸부림을 법적 괴롭힘과 정치적 수사로 누르는 데 괜한 힘을 빼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