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근로시간 개편, 설문 분석되는 대로 보완방향 마련"(종합)

환노위 국감 인사말…野 '설문지 제출' 요구는 사실상 거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 후 곧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낡고 오래된 노동규범을 현대화하겠다"며 "근로시간은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올해 주 최대 52시간인 근로시간을 월, 분기, 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주 69시간 노동' 논란이 일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보완에 나선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6∼8월 국민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이르면 내달 초 결과와 함께 보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또 "노사 법치주의를 현장에 확실히 뿌리 내리겠다"며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는 한편,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조합 운영 투명성과 자주성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논의,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임금위에서 노동시장 불공정 격차 해소를 위한 권고문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권고문 취지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 개편과 관련해 반복 수급·의존 행태 개선 등을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고 수급자 근로의욕 제고와 노동시장 복귀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 장관은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설문조사 분석은 시일이 걸릴 수 있지만, 설문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숨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설문지 구성과 결과 분석,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는데 일부가 왜곡(돼 먼저 공개)되거나 혼선을 주면 제도 개선 논의에 도움이 안 된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이를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