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광화문 월대 앞에 우뚝 선 해치
![[포토] 광화문 월대 앞에 우뚝 선 해치](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A.34755363.1.jpg)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한동훈, 인사 검증 비판에 "기계적 자료 수집…개선점 찾겠다"(종합2보)
"성공한 사람들 주요 보직 쓸 때 대개 비슷한 문제 나와"이균용 낙마엔 "입맛 맞는 사법부 구성하려는 당리당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사 청문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과거 발언 등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만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인사 검증단이 일차적으로 (문제가 된 자료를)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참사관리단"(민주당 김영배 의원)이라며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에 대해 "프로토콜(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긴다"며 "추천이나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6일 낙마한 이균용 전 후보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구조로 진행됐다"며 "대법원장은 사법부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정부 측에서 검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입맛에 맞는 사법부를 구성하기 위한 당리당략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 당시 '투명성 제고'를 강조한 것과 달리 인사 검증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장관은 비상장 주식 미신고 사실 등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확인했는지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특정한 검증 대상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 수집 업무를 통상적으로 했다"고만 답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기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대통령실에 넘기는 수준이면 인사정보관리단이 아니라 인사자료수집단 수준"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반복하는데 검증단을 설치하려 했을 때 설명한 것과 장관의 태도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 검증 대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해) 기본 확인도 안 하느냐.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하느냐",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 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것은 사찰의 영역까지 가는 것"이라고 맞서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공직 후보자에게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지적에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였던) 정순신 씨 학폭 사건 같은 경우 분명히 놓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놓치는 일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며 "저희가 맡고 있는 범위에 대해 설명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이 있다면 달게 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 질문을 보강하고 홈페이지에 새로 게시한 것으로 안다"며 "비슷한 방식의 개선으로 나아질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2
한동훈 "검찰이 야당 대표 구속한다는데 저 정도 자신도 없겠나"(종합)
"김경수·안희정도 영장 기각 후 중형…李 혐의, 재판서 드러날 것""장관, 피의사실공표 주체되기 어려워…범죄정보 수집 말란 국민 합의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확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야당 대표를 구속하겠단 취지인데 저 정도 자신도 없어서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에 "검찰 입장을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의 자세한 설명이 국회법 취지를 넘어섰단 지적에 대해선 "국회의원을 구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왜 설명을 안 듣고 결정하려고 하느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증거와 혐의 내용이 뭐고, 검찰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잘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못 하게 방해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자신이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제가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되는) 그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공표란 말을 많이 쓰는데 기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범죄 혐의"라고 말했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곧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란 것은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페이지를 한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라며 "유창훈 판사도 얘기했다시피 위증죄는 인정된단 취지였지만, 그래도 (영장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거론하며 "다 영장이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장관은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판단하고,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분히 그렇게 말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며 "수사 단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확정한 건 아니지만 곧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거나 판단할 것이니까 재판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부활시켜 검찰 개혁의 국민적 합의를 거스르고 있다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지적에 대해 "범죄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는 국민적 합의는 없다"고 맞받았다. /연합뉴스
-
3
검찰, 野보좌관·기자 압수수색…'조작 녹취록' 보도 의혹 수사(종합3보)
'허위보도' 추가 정황…"尹이 조우형 언급" 보좌관 발언이 최재경으로 둔갑허재현 기자 "적절한 취재 거쳐 보도"…김병욱 의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추가 허위 보도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보다 2주 앞서 JTBC에서 보도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기사에 이어 또 다른 보도의 경위 추적에 나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도 처음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보좌관 최모씨의 국회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를 운영하는 허재현 기자의 주거지,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인 김모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최씨와 김씨, 허씨가 공모해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해 3월1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시 허씨는 조씨의 사촌 형이자 박연호 전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인 이모씨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그 내용을 보도했다. 허씨는 기사에 "이씨가 '김양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 이어 이씨가 놀란 듯 '윤석열이 그런 말 했냐? 조우형이 박영수 변호사를 쓴 건 신의 한 수였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최 전 중수부장이 직접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을 지휘하는 관계였던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받은 수사 내용을 한참 뒤에 부산저축은행 관계자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보인다는 게 허씨가 제기한 의혹이었다. 허씨는 관련 수사가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달 7일 페이스북에서 이 기사를 다시 소개하며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거짓이면 최재경이 한 이 말은 뭐냐. 이 녹취록은 제가 직접 입수해서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된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이 최 전 중수부장이 아닌 보좌관 최씨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의 보좌관인 최씨와 이씨 사이에 오간 대화가 최 전 중수부장과 이씨의 대화로 둔갑해 보도됐다는 것이다. 최 전 중수부장은 보도 내용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보도를 지금 봤다"며 "이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이 같은 보도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입건했다. 허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씨와 최씨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라며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그는 당시 녹취록을 보도한 경위를 두고는 "신뢰할 만한, 적절한 취재 방식을 거쳐 확인해서 보도한 것"이라면서도 "최 전 중수부장에게 문자로 반론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수사"라며 "검찰이 언론플레이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압수수색 과정에서 허씨 주거지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검찰과 허씨, 지지자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정당한 공무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최씨와 허씨,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당시 JTBC 소속이던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등이 유사한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히 '배후세력'을 규명하려는 수사가 정치권으로 뻗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녹취의 전달 경로 수사와 관련해 김 의원의 이름도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다. 최씨는 김 의원이 대선 때 '윤석열 은폐 수사 및 50억클럽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실무팀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피의자인 김씨도 같은 시기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에서 조사팀장을 맡았다. TF단장은 김병욱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그룹인 '7인회' 멤버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허재현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오늘 보도를 보고 처음 인지했다. 모르는 사람이고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며 "(검찰이) 왜 선거와 국정감사가 있는 날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테일러 스위프트 남친도 팔았다"…세금 감면받을 권리 [김리안의 에네르기파WAR]](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4748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