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비 한국 기업 규제 엄격…성장하려면 개선 필요"

경제 5단체,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

주요 7개국(G7) 국가와 비교해 한국에서 기업 규제가 엄격한 편이어서 경제 성장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5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20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한 기업 제도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장근영 한양대 교수는 "G7 국가의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비교한 결과, 국가마다 서로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에서 기업 법제가 구축되어 왔기에 특정 국가의 법제가 반드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던 외국의 경험과 대처 방식을 관찰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특정 방식의 오류나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야 더 나은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제안권 행사요건과 관련해 "현행 상법상 지분비율 기준 외에 금액 기준을 병용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며 "특히 신주인수선택권은 G7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만 미도입 상태인 만큼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일본·독일·프랑스 등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표소송 제도나 지주회사 규제가 가장 엄격했다"며 "특히 기업집단 전반을 규율하는 법제는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팀장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G7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법인세는 복잡한 과세 체계에다가 세율도 높아 법인세 세수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복잡한 과세체계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큰 만큼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