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규명위 5년 활동 종료…"군 부조리가 개인을 극단 내몰아"

송기춘 위원장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인권 보장돼야 강군 만들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5년간 이어온 조사 활동을 매듭지었다.

송기춘 위원장은 1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5년 조사활동 성과 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사건 처리 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14일 출범한 위원회는 그간 1천787건의 진정 사건과 73건의 직권 사건을 조사해 64.4%에 달하는 1천199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위원회 조사 기간의 3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날로 활동을 마치게 됐다.

송 위원장은 "직권조사를 널리 하기에는 시간 제약이 있어 제대로 순직 이유를 듣지 못한 분들에게 마땅한 명예 회복 기회를 드리지 못해 아쉽다"며 "위원회 활동을 마치더라도 이런 일은 국가가 계속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군인도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며 "군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여야 자율성에 기반한 복종을 끌어내 사기를 향상해 강군을 만든다.

군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하는 기밀주의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950여건의 자해사망 사건을 세밀히 들여다봤다.

이 교수는 "고통스러운 심리부검 보고서를 매일 보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그러나 군대 보낸 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알지 못해 애석해하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귓가에 언제나 쟁쟁했기 때문에 버텼다"고 말했다.

그는 "자해사망 사건의 대부분에는 구타와 가혹행위, 인격모독적 폭언, 비민주적 악습 등의 부조리가 존재했다.

그 끝에 개인의 무력함이 도를 지나쳐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며 "군부대 내 폭력을 방치하면 결국 관리 소홀로 이어져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입증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이 향후 병력을 관리할 때 "단순히 부대 내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을 넘어 입영·복무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 여부를 조기 식별하고 적극 조치하는 등 병사의 충실한 복무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군 사망사고 유족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한 유족은 송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내 아들은요, 내 아들은 불쌍해서 어떡해…"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이에 송 위원장은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했는데, 때늦은 위로를 드리고 그 아픔을 치유하는 데 족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 활동 종료로 사건의 이해·대립 당사자인 군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보다는 제3의 독립된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군을 향해 ▲ 지나치게 단순한 순직 유형 재고 ▲ 군인권보호관의 수시 부대 출입 허가 ▲ 충분한 군인권교육 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