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동반상승 사례도"…"급여 낮춰야 성공…비자 제도로 보완 가능"
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잠재력 높아…경력단절 해소 도움"
오세훈 서울시장은 연말 시범사업을 앞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가 경력단절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흐름에 대한 국가적 위기감 속에 가사·육아 돌봄 서비스 확대를 포함한 여러 대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오 시장과 서울시는 해당 분야의 사회적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다.

오 시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모가 자식을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장기 과제로 우리 사회가 추진해야 할 목표"라며 "그러나 주거비와 교육비 등이 기형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맞벌이는 거의 필수처럼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도우미의 존재는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할 수 있고 특히 경력단절 문제에는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해결돼 출생률이 동반 상승했던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의 잠재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필리핀에서 가사도우미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전문 서비스직"이라며 "일반적으로 교육학, 심리학, 회계학 등 학사 이상의 학위가 있고 가사도우미 자격을 받기 위해선 전문기관에서 218시간의 가사·언어·의료 훈련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홍콩에서는 필리핀 도우미가 전문성이 있는 데다 영어에도 능통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어린이와 가사도우미가 한 방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거 및 통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국내 최저임금을 적용해 200만원 이상의 월급이 예상된다.

오 시장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홍콩에서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는 73만∼91만원 수준이고 싱가포르에서는 51만원, 필리핀 현지에서는 31만원이라고 한다"며 "한국 3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443만원인데 굳이 국적을 따지지 않아도 200만원 이상을 가사도우미에 쓸 수 있는 가정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 싱가포르 같은 도시와 달리 한국에선 임금 격차가 발생하면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정 기간 가사도우미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는 비자 취득 기회를 주는 방안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외국인 도우미를 둘러싼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선 '쾌도난마'식 해법을 제시하자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계기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제안한 건 저출생을 단번에 뒤집을 만한 카드를 찾았으니 그걸 써보자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저출생에 만능키는 없다.

국가소멸의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더구나 외국인 유입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서울시장으로서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데 집중하겠다.

시범사업에서 가능한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해보고 최선의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