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출판단체 "출판 지원 예산 삭감 반대"…정책 전환 촉구(종합)

출판사 권익 보호하도록 저작권 제도 개정·불법 스캔 대응 요구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 등 18개 출판 관련 단체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사무소 인근에서 '책 문화 살리기 출판문화인 궐기대회'를 열고 출판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세종도서, 학술원 도서, 문학나눔 사업 등 기초학술 교양 출판을 활성화할 출판지원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도서관의 도서 구입예산도 대폭 늘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스캔·복제가 만연하면서 출판 산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인식이 높아지도록 정부가 법을 철저하게 집행하고 교육에도 나서라고 요구했다.

장주연 한국과학기술출판협회 회장은 출판 분야 불법복제로 인한 어려움이 출판사 생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지식 기반과 고등교육·문화산업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출협 등은 학교 교육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출판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출판사를 보호하고 출판 산업을 진흥하도록 저작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좋은 책, 다양한 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에도 정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출판인들은 지금 알 수가 없다"며 출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판계와 충분히 소통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궐기대회는 정부와 출협이 최근 보조금 문제로 파열음을 낸 상황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 보조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 수익금 수억원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윤 회장 등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달 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근거 없는 흠집 내기와 출협·출판인들의 명예 훼손"을 이유로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출협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도서전 관련 감사는 문체부와 출협 사이의 일이고 오늘 열린 궐기대회는 출판업계 전반에 관한 사안"이라며 궐기대회와 감사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약 500명이 참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