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日오염수 방류 헌법소원…청구인 '고래·해녀' 등 4만여명

"정부, 국제법상 조치·반대성명 없어…기본권 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16일 제기했다.

조영선 민변 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헌법 제35조의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받았다"며 "이를 저지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해녀, 어민, 일반 시민 등 4만여명이 참여했으며 '생태계 대표'로 고래도 청구인 명단에 포함됐다.

민변 대리인단의 이예지 변호사는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하거나 국제법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며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와 수입 수산물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도 부작위"라고 주장했다.

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고 해양 방사능 검사가 부정확하게 진행됐다며 모두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