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알프스, 평가대상 아냐" 민주 "부실…전문가 토론하자"

민주,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 IAEA 답변서 공개…"알프스 성능은 안전기준 평가와 무관"
IAEA "회원국, 정기 분담금 외 추가 예산 지원"…野 "보고서 작성에 日 재정지원 시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것과 관련,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IAEA에 보낸 오염수 방류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한 IAEA의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IAEA는 '알프스 성능과 운영에 대한 국제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알프스 처리 공정의 성능(performance of the ALPS treatment process)은 관련 국제 안전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와 무관한 요소였다"고 밝혔다.

IAEA는 이어 "방류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이 해당 보관 탱크의 '알프스 처리수'(ALPS treated water)를 희석 및 방류하기 전에 모든 분량의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며 "이 분석 작업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검증한다"고 덧붙였다.

IAEA는 해양 방류가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 한다'는 IAEA의 일반 안전지침 '정당화 요건'(GSG-8)에 위배된다는 민주당 지적에는 "'정당화 요건'의 상당 부분이 경제적·사회적 요인과 같이 본질적으로 기술적이지 않은 다른 고려사항을 포함한다"며 "IAEA는 이 결정의 비기술적 측면에 대해 언급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이달 초 방한했던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역시 지난 9일 민주당과의 면담에서 '장기 보관' 등 대안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IAEA의 검토는 일본이 선택한 알프스 처리수의 처리 방법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른 잠재적 방법의 타당성(feasibility of other potential methods)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에 대한 관련 국제 안전 기준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건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후였다"고 부연했다.

대책위는 이를 두고 "IAEA가 해양 방출 외 다른 대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며 "IAEA 검증 과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AEA는 '안전성 검증 비용에 대해 일본의 재정 지원(financial support)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IAEA는 모든 임무에서 176개 모든 회원국을 대표한다"며 "많은 회원국이 정기적 예산 분담금 외에도 전 세계의 원자력 안전을 더욱 지원·강화하기 위해 IAEA에 추가 예산 자금(extra budgetary)을 제공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오염수 방출 IAEA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일본의 재정지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부실한 종합보고서에 이어 또다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답변"이라며 도쿄전력이 제출한 데이터의 신뢰성, 해양 방출 외 대안 등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IAEA는 과학적 본질을 회피하지 말라"며 "전문가 기술 과학 토론을 공식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