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7월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 불필요"(종합)

"기정예산 이·전용 집행하고 부족하면 재난대비용 예비비 2.8조 투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7월 임시국회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당장 7월 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하천법, 수계 관련법, 수자원공사법은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처 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직까지 절차 진행 단계가 7월 국회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8월에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는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 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필요한 재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올해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전용해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8천억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수해복구 여야정 TF' 구성에 대해선 "정부는 현장 조치라든지 여러가지 수해 복구로 겨를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여야가 만나서 수해 복구, 수해 방지 관련 법을 빨리 신속 처리하자"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책을 여야가 같이 마련하는 데 논의가 필요하다면, 협의체 구성은 그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 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과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 방만하게 집행됐던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해 복구와 재난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